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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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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 535 페이지교육기본법이 개정돼 교사의 수업과 학생지도 권한을 법으로 명시하게 된다. 최근 학부모의 민원과 과도한 간섭으로 인한 교사들의 어려움이 커지자, 이를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학교 규칙과 법령에 따른 교사의 교육활동과 생활지도 권한을 명확히 규정해 교사들이 본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출판사 폐업 신고 기한이 7일에서 30일로 연장된다. 현행법상 출판 사업을 그만둘 때 일주일 내에 관계 부서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 기간이 너무 짧아 신고를 놓치는 사업자들이 많았다. 개정안은 사업자들의 행정 부담을 덜기 위해 신고 기한을 4주로 늘리기로 했다. 이를 통해 폐업 수속을 더 여유 있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이 착용하는 카메라 운영 기준을 처음으로 법제화한다. 신규 규정은 경찰관의 신체에 부착된 카메라 녹화 범위, 영상 보관 및 폐기 기준, 개인정보 보호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다. 현장 활동 투명성을 높이면서도 시민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규정 시행으로 경찰 활동의 신뢰도 향상과 분쟁 해결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부정부패나 위법행위를 신고한 사람들이 신변 위협이나 직장 내 불이익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한다. 신고자의 신원 보호, 신고 방법, 보상 기준 등이 명시되어 투명한 사회 구현을 목표로 한다.
정부가 산업단지 개발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특례법 시행령을 시행한다. 이 법안은 인허가 단계를 줄이고 심사 기간을 단축해 기업들의 산업단지 진입 장벽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복잡한 행정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산업단지 조성 시간을 단축하고 투자 활성화를 도모할 전망이다.
정부가 주한미군 기지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시행한다. 이 법안은 미군 기지 내 한국인 직원들의 근로 조건 개선과 권익 보호를 목표로 한다. 급여, 복리후생, 안전 관리 등 구체적인 지원 기준을 마련해 근로자들의 처우를 강화할 계획이다.
음악산업 관련 사업자의 폐업신고 기한이 7일에서 30일로 연장된다. 현행법상 지나치게 짧은 신고 기한으로 인해 폐업신고를 누락하는 사업자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음반·음악영상물 제작·배급업과 노래연습장업 등의 영업 폐지 시 신고 기한을 23일 더 연장해 사업자의 행정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정부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주택사업자의 재산세를 25% 감면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초기 구매자금이 부족한 무주택자가 20~30년에 걸쳐 주택소유권을 나누어 취득할 수 있는 제도로, 주거사다리 제공에 효과적이다.
인쇄사업 폐업신고 기한이 7일에서 30일로 연장된다. 현행법은 인쇄사 운영자가 폐업할 때 7일 이내에 관할 시청에 신고하도록 규정했으나, 기한이 너무 촉박해 신고를 놓치는 사례가 잦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은 폐업신고 기간을 4배 이상 늘려 영세 사업자들의 행정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시 신탁사 정보를 반드시 설명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늘어나는 신탁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로, 공매 과정에서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세입자가 불법점유가 되는 사태를 예방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은 공인중개사의 설명 근거자료에 신탁원부를 명확히 추가해 임차인들이 거래 전 신탁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