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5,655건· 한국 · PASSED
공연법이 개정돼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폭행으로 나이를 속인 경우 공연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청소년 유해 공연을 청소년에게 보여준 공연자를 일괄적으로 처벌했지만, 이는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른 개정이다.
수산자원 보호 규정의 해석 혼란을 막기 위해 시도지사의 강화 규정 권한이 명확히 된다. 현행법에서 중앙정부가 물고기 크기 제한만 정하고 금지 시기나 구역을 정하지 않은 경우, 지자체가 이를 강화할 수 있는지 불명확했다. 개정안은 중앙정부가 정한 각각의 제한 사항에 한정해 지자체가 더 강한 규정을 만들 수 있도록 명시한다.
정부가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될 경우 국가가 직접 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지난 5년간 5차례 재정계산 과정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지속되었고, 지난해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절반 이상이 기금 소진으로 인한 미지급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와 난임치료 휴가를 대폭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서 3회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난임치료 휴가는 연간 3일에서 6일로 늘린다. 또한 유급휴가 기간을 최초 1일에서 3일로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을 초등학교 6학년 이하까지 확대한다.
정부가 출산전후휴가 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여성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신생아 양육 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로, 다태아의 경우 150일까지 휴가를 늘린다. 이에 따라 대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의 근로자가 연장된 휴가 기간 동안 급여 지원을 받게 된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성범죄·학대 전력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기관 범위를 확대한다. 현행법은 장애인복지시설에만 이 규정을 적용하지만, 개정안은 피해 장애인 쉼터와 장애인평생교육시설까지 포함시킨다. 기존 규정의 사각지대에서 취업제한 조회가 불가능해 장애인들이 학대와 성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른 조치다.
정부가 예비비를 쓰기로 결정한 순간 그 내역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예비비 사용 후 다음 해 5월에야 총괄 내역을 국회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국회의 적절한 감시가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예비비 사용계획 확정 단계에서 국회 보고를 의무화해 국회의 예산심사 권한을 강화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려고 한다.
저소득층 자녀와 장애학생도 발명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발명교육 지원법은 도서벽지와 낙도지역 학생, 지역아동센터 아동 등을 대상으로 했지만 저소득층과 특수교육 대상 장애학생은 지원 대상에 명확히 포함되지 않았다. 개정안은 이들을 교육취약계층에 포함시키고 교재와 교구 구입비도 지원 범위에 넣어 창의력 계발 기회를 확대한다.
직장인들의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세제혜택을 신설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수영, 헬스, 요가 등 체육활동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어서 직장인들의 건강관리 부담이 크다. 정부는 근로소득자와 일정 소득 이하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체육시설 이용료 세액공제를 신설해 국민건강 증진을 도모할 계획이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행법에서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했으나, 기초과학기술의 전략적 중요성을 고려해 이러한 규제를 풀기로 했다. 정부는 미래산업을 주도할 과학기술 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