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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IT·AI·과학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OTT 서비스의 영상물 광고 심의 권한

OTT 서비스의 영상물 광고 심의 권한이 플랫폼사로 이양된다. 지난해 도입된 자체등급분류제도로 영상물 심사 기간은 단축됐지만, 광고 심의는 여전히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담당해 배포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OTT 사업자가 광고의 유해성을 직접 확인하고,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절차와 기준만 점검하도록 규정해 심의 속도를 높인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6-03·통과 2025-09-18

🇰🇷통과사회·복지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설립·운영법 개정안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재정 부담을 전액 국가가 지도록 개정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치유센터 운영비의 50%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면서 '국립'의 명목만 유지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지방비 분담을 폐지하고 국가 재정책임을 강화하며, 광주와 제주의 서로 다른 역사적 배경을 고려해 지역별로 독립된 치유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6-03·통과 2025-07-10

🇰🇷통과사회·복지

의료법 개정안, 의료법 개정으로 병원 간병인에 대한 관리

의료법 개정으로 병원 간병인에 대한 관리 기준이 처음 마련된다. 현재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가벼운 질환자 중심이라 중증 환자들은 개인 간병인을 고용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교육과 감시 체계가 전혀 없어 환자 피해가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이 간병인을 관리·감독하도록 의무화하고, 보건복지부가 간병인 양성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6-03·통과 2024-11-21

🇰🇷통과산업·노동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정부가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도 원청

정부가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도 원청 기업과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최근 판례가 실제 근로조건을 좌우하는 모든 기업을 사용자로 인정하는 추세를 법에 반영하는 것이다. 아울러 부당노동행위 시정 등도 쟁의행위의 정당한 대상으로 확대하고, 쟁의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도 각자의 책임 정도에 따라 개별 산정하도록 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6-03·통과 2024-07-22

🇰🇷통과IT·AI·과학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안, 이동통신 단말기 판매 규제법인 '단통법'

이동통신 단말기 판매 규제법인 '단통법'이 폐지될 예정이다. 이 법은 통신사의 차별적 지원금 지급을 막기 위해 도입됐으나, 오히려 소비자가 받는 지원금을 줄이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통신·인터넷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통신 서비스와 단말기기를 통합으로 규제할 필요성이 커졌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6-03·통과 2024-11-26

🇰🇷통과경제·재정

양곡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쌀 과잉생산으로 인한 가격 하락 시

정부가 쌀 과잉생산으로 인한 가격 하락 시 농민에게 차액을 보전하는 '적정가격보장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가격이 정부가 정한 적정가격 미만으로 내려가면 그 차이를 생산자에게 지급하고, 미곡 초과생산량이 생산량의 3% 이상일 때 의무적으로 시장격리를 추진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6-03·통과 2024-11-21

🇰🇷통과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반도체 등 국가 핵심기술 투자에 대한

정부가 반도체 등 국가 핵심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2024년 말에서 2030년 말까지 6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국가전략기술 시설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받는 소득세·법인세 공제 특례의 만료 기한을 늘리는 내용이다.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유인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5-31·통과 2025-02-18

🇰🇷통과정치·행정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수를 현행 13명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수를 현행 13명에서 21명으로 늘리고 국민이 직접 문화방송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정치권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문화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5-31·통과 2024-06-18

🇰🇷통과사회·복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들도 보호대상자 여부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들도 보호대상자 여부와 관계없이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다. 현재 국내 북한이탈주민 중 72%가 여성이며, 이들 중 상당수가 중국 등 제3국에서 자녀를 낳아 양육하고 있다. 제3국 출생 자녀들은 한국어 능력이 부족해 보충학습이 필요하지만, 기존 법은 공식 보호대상자만 교육지원 대상으로 한정해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5-31·통과 2024-08-29

🇰🇷통과사회·복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보훈보상대상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보훈보상대상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생활조정수당 지급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현행법상 최대 37만원 수준의 생활조정수당으로는 최저생계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개정안은 수당과 소득을 합산했을 때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상이 되도록 조정한다. 또한 실제로 부양받지 못하면서도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로 지원받지 못하던 문제도 개선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5-31·통과 2024-12-03

🇰🇷통과IT·AI·과학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인공지능 산업을 육성하면서도 안전성

정부가 인공지능 산업을 육성하면서도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챗GPT 같은 생성형 AI 확산에 따라 기술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고위험 AI와 저위험 AI를 구분해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년마다 AI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AI 안전연구소를 설립해 국민 안전을 보호할 방침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5-31·통과 2024-11-26

🇰🇷통과사회·복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가유공자의 생활조정수당 지급 기준이 크게

국가유공자의 생활조정수당 지급 기준이 크게 개선된다. 현행법은 최대 37만원 수준의 생활조정수당만 제공해 실제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본인과 동거가족의 소득에 생활조정수당을 더한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배제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5-31·통과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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