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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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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 535 페이지해양수산부가 하천에서 바다로 흘러드는 쓰레기를 막기 위해 지자체 방지 사업에 직접 비용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 장마철 댐 수문 개방 후 상류의 생활 쓰레기가 항구에 쌓이면서 선박 운항을 방해하고 지역 갈등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해안 지방자치단체만 처리 비용을 감당하면서 재정 부담을 겪었다.
정부가 장애인학대 피해자에 대한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지역의 관련 기관과 단체가 참여하는 '피해장애인통합지원협의회'를 신설해 학대 피해 장애인에게 개인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도록 했다.
노인복지법이 개정돼 노인복지관이 '노인종합복지관'으로 명칭을 바꾸고 상담·돌봄·건강지원 등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현행법에서 여가복지시설로만 규정돼 왔던 노인복지관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함께 경로당은 주 5일 이상 점심식사를 제공하도록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영양 개선과 결식 예방에 나선다.
소방청이 소방공무원의 직업병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의료 정보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갖추게 된다. 최근 국립소방연구원의 연구에서 소방공무원이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추가 조사가 필요해졌으나, 의료 정보 접근 규정이 부족해 질병과 업무의 연관성을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웠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 신분 비공개 및 위장 수사를 허용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아동·청소년 피해자에만 적용되는 이 특례 조항을 성인 범죄까지 확대하려는 취지다. 서울대 N번방 사건처럼 성인 대상 불법 촬영물 범죄의 경우 공개적인 수사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중소기업의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이 3년 더 연장된다. 현재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설정된 이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소방청이 응급환자 정보를 국가 응급의료 통신망을 통해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소방청은 의료기관에 환자 정보를 요청할 수 있지만,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활용할 법적 근거가 없어 방대한 정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LPG충전소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운전자들이 직접 연료를 충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LPG충전소는 전문 인력만 충전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돼 있어 운전자들의 불편이 크고, 이로 인한 폐업이 늘어나고 있다. 유럽과 미국, 일본 등에서는 이미 셀프 충전을 허용해 소비자 비용을 절감하고 충전소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가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기술 개발에 투자하는 기업들에 세액공제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이 AI와 클라우드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도 뒤처지지 않아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정부가 해운기업의 세금 특례 제도인 '톤세제'의 유효기한을 2034년까지 10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톤세제는 선박의 크기와 운항일수로 세금을 계산하는 제도로, 2005년 아시아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국적선대를 3.7배 증가시켜 한국을 세계 4위 해운강국으로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