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해양수산부문 전문인력 양성의 법적 근거를 더욱 명확히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국제해양법 분야의 인력 양성만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해양자원, 과학기술, 수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 양성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분야들을 법률에 명시해 정부의 인력 양성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해양수산 산업 전반의 전문인력 양성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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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로 하여금 해양수산부문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연수 및 교육기관을 설치ㆍ운영하
• 내용: 그러나 최근 국제해양법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정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으로 법률의 개정(202
• 효과: )이 이루어진 바, 해양수산부문의 전문인력 양성은 국제해양법 분야뿐만 아니라 해양수산자원, 해양과학기술, 해양수산업 등을 포함한 해양수산분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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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해양수산부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연수 및 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정부 예산 배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 투자를 가능하게 한다.
사회 영향: 해양수산자원, 해양과학기술, 해양수산업 등 해양수산분야 전체의 전문인력 양성 법적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국가 해양수산 경쟁력 강화와 관련 산업의 인력 수급 안정화에 기여한다.
표결 결과
부결— 2025-04-02T14:19:54총 290명
248
찬성
86%
0
반대
0%
0
기권
0%
42
불참
14%
관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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