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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사회·복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독립유공자의 생활을 더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독립유공자의 생활을 더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생활조정수당이 대폭 인상된다. 현재 최대 37만원에 그치는 생활조정수당을 조정해 수령액과 본인 소득을 합친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상이 되도록 개선하는 것이다. 또한 그동안 소득이 많은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실제 지원을 받지 못하더라도 수당을 받지 못했던 문제도 해결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5-31·통과 2024-12-03

🇰🇷통과사회·복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가유공자의 생활조정수당 지급 기준이 크게

국가유공자의 생활조정수당 지급 기준이 크게 개선된다. 현행법은 최대 37만원 수준의 생활조정수당만 제공해 실제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본인과 동거가족의 소득에 생활조정수당을 더한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배제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5-31·통과 2024-12-03

🇰🇷통과사회·복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보훈보상대상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보훈보상대상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생활조정수당 지급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현행법상 최대 37만원 수준의 생활조정수당으로는 최저생계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개정안은 수당과 소득을 합산했을 때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상이 되도록 조정한다. 또한 실제로 부양받지 못하면서도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로 지원받지 못하던 문제도 개선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5-31·통과 2024-12-03

🇰🇷통과IT·AI·과학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인공지능 산업을 육성하면서도 안전성

정부가 인공지능 산업을 육성하면서도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챗GPT 같은 생성형 AI 확산에 따라 기술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고위험 AI와 저위험 AI를 구분해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년마다 AI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AI 안전연구소를 설립해 국민 안전을 보호할 방침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5-31·통과 2024-11-26

🇰🇷통과경제·재정

양곡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쌀값 폭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쌀값 폭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양곡관리법을 전면 개정한다. 2020년 직불제 개편 이후 작년 쌀값 폭락으로 농가소득이 1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자, 법안은 쌀값 급등락 시 초과생산량 매입과 정부 비축양곡 판매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5-30·통과 2024-11-21

🇰🇷통과산업·노동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이스포츠 선수와 종사자들을 보호하기

정부가 이스포츠 선수와 종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따르는 업체에 재정지원을 제공한다. 현재 표준계약서 사용률이 42.6%에 불과하고 구두계약만 진행하는 경우도 18.5%에 달하면서 종사자들의 불합리한 대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5-30·통과 2024-09-05

🇰🇷통과경제·재정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정부가 전국민에게 25만원대 지역사랑상품권

정부가 전국민에게 25만원대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 법안을 추진한다. 과일과 채소 등 필수품 가격이 크게 올랐고, 고금리로 빚에 허덕이는 가계가 늘어나면서 국민 생활고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지원금으로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 매출을 높여 경기 부양에 나설 계획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5-30·통과 2024-07-18

🇰🇷통과산업·노동

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정안, 문화체육관광부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콘텐츠

문화체육관광부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콘텐츠 업체에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표준계약서는 법적 강제성이 없어 실제 사용률이 42.6%에 불과하고, 창작자들이 구두 계약으로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 사례가 18.5%에 달하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표준계약서 활용을 장려해 창작자들의 계약 안정성을 높이고 업계 관행을 개선하려는 취지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5-30·통과 2024-09-05

🇰🇷통과경제·재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요청이 다음 해 중앙정부 예산에 자동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난해 중앙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가 축소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차질이 생기자,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5-30·통과 2024-09-05

🇰🇷통과환경·에너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정부가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고준위

정부가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특별법을 추진한다. 현재 약 1만 9천 톤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이 원전 내에 쌓여있지만 최종 처분시설이 없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국무총리 소속 관리위원회를 신설해 2050년까지 중간저장시설을, 2065년까지 최종 처분시설을 운영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5-30·통과 2025-02-19

🇰🇷통과법무·사법

순직 해병 수사 방해 은폐 규명 특별검사 임명법안

2023년 예천군 집중호우 당시 순직한 해병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수사를 왜곡하고 사건을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국회가 독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해 진상규명에 나서기로 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각각 추천한 특별검사 후보 2명 중 대통령이 1명을 선택해 임명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5-30·통과 2024-06-21

🇰🇷통과경제·재정

마을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처음으로 마을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가 처음으로 마을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 법률을 제정한다. 현재 전국 1,770개 마을기업이 19,000명 이상을 고용하고 1,600억원대 매출을 올리고 있지만, 법적 근거 부족으로 체계적인 성장에 제약을 받아왔다. 이번 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마을기업을 육성하도록 의무화하고 행정·재정 지원을 제도화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5-30·통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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