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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치·행정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살처분 시 보상금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살처분 시 보상금을 지급할 때 소유자의 책임이 없으면 감액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구제역 등 특정 전염병 감염 확인 시 보상금의 최대 20퍼센트까지 감액할 수 있었으나,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과정에서 사료 오염 등 외부 요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도 일괄적으로 감액되는 문제가 지적됐다.

임미애의원 등 10인·2026-03-18

🇰🇷발의정치·행정

정부조직법 개정안,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법무부의 조직 체계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법무부의 조직 체계가 대폭 개편된다. 법무부는 검사 중심에서 벗어나 균형잡힌 조직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차관을 한 명에서 여러 명으로 늘리고, 교정 업무를 독립된 청으로 분리하며, 출입국 및 이민관리를 강화한다.

채현일의원 등 13인·2026-03-18

🇰🇷발의정치·행정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외국인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외국인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을 개정한다. 초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 지역소멸 위기 속에서 우수한 해외인재를 확보하고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우수 인재의 학업과 취업, 창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 등을 확대한다.

이성윤의원 등 22인·2026-03-18

🇰🇷발의정치·행정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자전거 등록을 장려하기 위해 지자체

자전거 등록을 장려하기 위해 지자체가 등록자들에게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자전거 등록은 자율에 맡겨져 있어 등록률이 저조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자전거 도난 시 분실물을 되찾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박성훈의원 등 11인·2026-03-17

🇰🇷발의사회·복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 정부가 중증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공공일자리

정부가 중증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 추진한다. 현행법은 장애인의 직무 수행을 지원하고 있지만 중증장애인은 여전히 일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서울시와 경기도가 시범 운영 중인 인식개선 및 문화예술 활동 등을 담당하는 공공일자리 모델을 국가 차원에서 개발·보급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게 된다.

전현희의원 등 10인·2026-03-17

🇰🇷발의정치·행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불응하는 사업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불응하는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가 대폭 인상된다. 현행법상 최대 2억 원 수준의 과태료는 위반 억지력이 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등으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는 기업의 부당 표시·광고 적발 능력을 높이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김승원의원 등 10인·2026-03-17

🇰🇷발의환경·에너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 추진

정부가 기후변화 감시·예측 정보를 정책 수립의 필수 근거로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그간 기후 관련 과학 데이터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해 일관성 있는 대응에 제약이 있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은 기후변화 실태와 미래 전망 정보를 정책 결정의 핵심 자료로 삼아 정부 대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부처 간 공동활용을 촉진할 방침이다.

김소희의원 등 15인·2026-03-17

🇰🇷발의IT·AI·과학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전자상거래 감시를 강화하는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 감시를 강화하는 전자상거래법이 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불응하는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수준을 크게 올려 최대 5천만원에서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으로 처벌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현행 규정은 과태료만으로 조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김남근의원 등 20인·2026-03-17

🇰🇷발의정치·행정

방송법 개정안, 정부가 대형 스포츠 경기 중계권 독점을 막기

정부가 대형 스포츠 경기 중계권 독점을 막기 위해 방송법을 개정한다. 현행 법으로는 특정 방송사가 올림픽 같은 국민관심 행사를 독점 중계하는 것을 제지할 수 없어 국민의 시청권이 제약되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신성범의원 등 11인·2026-03-17

🇰🇷발의법무·사법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민간 기업의 성별 고용과 임금 현황

정부가 민간 기업의 성별 고용과 임금 현황을 매년 보고받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성별임금격차는 29.3%로 회원국 중 최악이며, 여성의 평균 임금은 남성의 65% 수준에 불과하다. 현행법상 공공기관 정보 공개만으로는 성차별 구조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수진의원 등 10인·2026-03-17

🇰🇷발의외교·안보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국가정보원법이 경제안보와 사이버 위협 대응

국가정보원법이 경제안보와 사이버 위협 대응 권한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개정된다. 보호무역과 AI 패권주의 확산으로 글로벌 안보 환경이 급변하면서 식량, 에너지, 첨단기술 등 경제 분야가 국방 못지않게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이성권의원ㆍ박선원의원 등 12인·2026-03-17

🇰🇷발의정치·행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 정부가 항공사들에게 친환경 항공유

정부가 항공사들에게 친환경 항공유의 혼합·공급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국제민간항공기구가 2016년 항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결의한 이후 미국·일본·유럽연합 등은 이미 지속가능항공유 의무 혼합제도를 시행 중인 반면, 한국은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박균택의원 등 11인·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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