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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 / 537 페이지정부가 청년 상인을 전주기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문기관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016년부터 추진된 청년몰 사업은 전국 36개 시장에 613개 점포를 개설했으나, 시장별로 9%에서 100%까지 극심한 영업률 편차를 보이고 있다. 경기연구원 조사 결과 청년몰의 만족률은 51.2%로 불만족률 7.2%보다 7배 높아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가 중증·응급·분만 등 필수의료 분야를 강화하고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한다. 현재 의료자원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역의 필수의료 공백이 심화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필수의료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지역 완결적 의료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가 경로당 급식 지원을 확대한다. 현행 쌀값과 난방비만 지원하던 것에서 반찬, 연료비, 인건비까지 국가가 직접 보조하게 된다. 지역마다 다르게 운영되는 경로당 급식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경로당이 예산을 절감했을 경우 반환하지 않고 다른 급식비로 쓸 수 있게 해 운영 자율성을 높인다.
지진 안전 건축물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이 3년 더 연장된다. 현행법은 지진 안전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취득세를 깎아주고 있는데, 이 제도가 올해 12월 만료될 예정이었다. 최근 한반도에서 지진 발생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지진 대비를 강화하기 위해 이 제도의 일몰 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2016년 경주 지진 이후 규모 5.
정부가 외국인의 인적정보를 표준화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한다. 현재 정부 기관들은 외국인의 성명과 등록번호 등을 각각 다른 방식으로 기록하고 있어 같은 사람인지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법무부는 새로운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모든 기관에 통일된 외국인 기본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전면 개정해 인구 위기에 대응하는 통합 체계를 구축한다. 2023년 합계출산율이 0.72명에 머물고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으나, 현행법은 저출산과 고령사회 대응만 다루고 정책 조정 기능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의료법 개정안이 요양병원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확대한다. 현재 법은 종합병원과 병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고령화에 따라 요양병원의 간병 수요가 연간 15만 명을 넘어서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해졌다.
정부가 섬 지역의 해양쓰레기 정화 활동에 우선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최근 관광과 해양스포츠 수요 증가로 섬을 찾는 방문객이 늘면서 해양폐기물이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문제가 악화된 탓이다. 개정안은 섬 지역에서 해양환경 보전 활동을 하는 민간 단체에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집중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산림보호법이 나무병원의 수목진료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개정된다. 2018년부터 시행된 나무병원 중심의 전문 진료 체계가 현장에서 예외 규정 적용의 모호함과 인력 관리 미흡 문제를 드러내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했다.
정부가 비료와 농약 등 필수 농자재 가격 인상분의 50%를 농업인에게 직접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원 여부가 달라져 농업인 소득 격차가 벌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나서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