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개정안, 검찰과 수사기관의 법 왜곡행위를 처벌하기

검찰과 수사기관의 법 왜곡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형법이 개정된다. 국가는 검사와 경찰에게 수사·기소권을 부여할 때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을 지킬 것을 기대했으나, 최근 편파적 수사와 증거 조작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행위들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고 처벌하기 위해 형법 제123조의2를 신설해 피의자를 부당하게 처벌하거나 면죄하기 위해 증거를 은닉·조작하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범죄화한다. 이번 법 개정은 사법부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