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지진 안전 건축물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

지진 안전 건축물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이 3년 더 연장된다. 현행법은 지진 안전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취득세를 깎아주고 있는데, 이 제도가 올해 12월 만료될 예정이었다. 최근 한반도에서 지진 발생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지진 대비를 강화하기 위해 이 제도의 일몰 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2016년 경주 지진 이후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7회 발생하는 등 지진 위험이 높아진 만큼, 이번 조치는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