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6,444건· 한국 · PASSED
441 / 537 페이지정부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기업들에 대한 세액공제를 대폭 강화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2024년 말 만료 예정인 세액공제를 2034년까지 10년 더 연장하고, 시설투자 공제율을 15%에서 25%로, 연구개발 공제율을 30%에서 40%로 각각 인상한다.
대구광역시에 회생법원을 신설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서울과 수원, 부산에만 설치된 회생법원을 대구에도 추가 설치함으로써 도산 관련 사건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 지역의 개인파산 사건이 다른 지역보다 처리 기간이 길어 전문 법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정부가 오디션 프로그램 참가자와 영화·드라마 조연출 배우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법을 손질한다. 현재는 가수와 연기자 계약만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K팝과 트로트 오디션에 참가하는 일반인들은 기본 식비나 교통비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개정법은 산업 실태조사에 계약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고, 이 결과를 반영해 표준계약서를 개선하도록 한다.
정부가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군 복무 전체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하고 첫째 자녀부터 1자녀당 2년씩 추가 인정하기로 했다.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연금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연금재정이 부족할 경우 국가가 직접 부담하도록 명시했다. 실업 관련 가입기간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된다.
정부가 공매도 거래를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하도록 의무화하고 상습적인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증권사들은 주식 차입 현황을 전화와 메일로 확인하고 수기로 기록하는 방식을 사용 중인데, 이로 인해 거래 착오와 불법 공매도 발생 위험이 높다.
정부가 금융거래 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폐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헌법재판소가 2022년 거래정보 제공 요구 자체만으로 처벌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위헌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국가가 양육비를 내지 않는 부모를 대신해 자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회수하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된다. 현재 한부모 가족 10가구 중 8가구가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양육비 채무자가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정부가 입영 날짜를 앞당기려는 사람들을 위해 불법으로 입영 신청을 대행해주는 시장을 단속하기로 했다. 최근 원하는 시기에 군 입영하기 위한 선착순 경쟁이 심해지면서 이를 대리로 처리해주는 불법 중개 시장이 생겨났는데, 현행법에는 처벌 규정이 없어 단속이 어려웠다.
정부가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을 여성폭력 지원 대상에 공식 포함하는 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지난해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면서 피해자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된 가운데, 기존의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과 함께 스토킹 피해자도 같은 수준의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정부가 기업의 연구개발과 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세액공제 혜택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고 공제율을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현재 2024년 12월 31일로 끝나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며, 중소기업의 공제율을 20%포인트, 대기업의 공제율을 10%포인트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