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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 537 페이지정부가 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 투자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한다. 현행 법인세 공제 방식으로는 초기 투자로 손실을 보는 기업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참고해 투자 기업이 이익 유무와 관계없이 미사용 세액을 현금으로 환급받거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과 공장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2027년까지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법인의 본점이나 공장을 지방으로 옮길 때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깎아주는 제도가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어서 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이 정책이 수도권 인구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섬 개발 사업의 행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도시계획 결정과 산지 이용 허가 등을 개별적으로 받아야 해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 개정안은 시도지사의 승인만으로 여러 허가를 의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섬 발전 촉진 구역 내에서는 건폐율과 용적률 기준을 완화한다.
학교에서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한 물리적 제지와 분리 조치를 법률에 명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교육부 지침에서만 이 조치들을 규정하고 있어 학생의 권리 침해 우려가 제기되자, 이를 법으로 명확히 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가 농지 정책의 목표에 '식량안보'를 명시하는 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2013년 이후 식량자급률 목표를 여러 번 낮춰야 했고, 농지 면적도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할 때 식량자급률 달성을 핵심 목표로 삼도록 함으로써 식량안보 체계를 강화하려는 방안이다.
강력범죄 피해자의 소송기록 열람권을 크게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현재는 재판장의 재량에 따라 기록 열람 여부가 결정돼 기준이 일관되지 않고 피해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개정안은 검사가 보관 중인 서류를 원칙적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거부 시 법원에 불복신청할 수 있게 한다.
택시 기사의 근로시간을 둘러싼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법 개정에 나섰다. 2021년 서울에서 시행한 주 40시간 고정급제가 택시회사와 기사 모두에게 부작용을 초래하자, 노사 합의에 따라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학교폭력 조사 과정에서 교사의 권한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조사 거부를 줄이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현장에서는 학교폭력 사건 조사 중 학생들이 감정적 불편함을 이유로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거나, 중재 과정에서의 갈등이 고소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실질적인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가 해외에 나간 국내 기업들이 국내로 돌아올 때 세금을 깎아주는 혜택을 3년 더 연장한다. 미국 등 선진국들이 기업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는 리쇼어링 정책을 펼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경쟁력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이 경제는 물론 국가 안보 측면에서도 중요해진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정부가 무심코 지은 위법건축물도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합법화할 수 있는 길을 열기로 했다. 2014년 특정건축물 정리법 시행 당시 제도를 몰랐거나 위법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집을 구입하거나 세를 낸 주민들이 수억 원대 과태금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