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택시 기사의 근로시간을 둘러싼 논란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노사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 규정에 따른 적자구조 문제를 완화하고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 자율성을 확대한다.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용역('23.7)에서 전국 모든 시·도에서 운송수입이 1주간 40시간의 고정급을 포함한 운송원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상황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택시운수종사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조건에 대한 노사간 합의의 자율성을 보장함으로써, 파트타임, 격일 또는 주말 근무 등 다양한 근로체계를 가능하게 한다. 서울시 운수종사자 설문조사에서 다수의 종사자가 현행 1주간 40시간 이상의 월급제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