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강력범죄 피해자의 소송기록 열람권을 크게

강력범죄 피해자의 소송기록 열람권을 크게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현재는 재판장의 재량에 따라 기록 열람 여부가 결정돼 기준이 일관되지 않고 피해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개정안은 검사가 보관 중인 서류를 원칙적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거부 시 법원에 불복신청할 수 있게 한다. 아울러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해 법정에서 대리인을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미성년 피해자나 장애인 피해자의 경우 국가가 변호사 비용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