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6,444건· 한국 · PASSED
449 / 537 페이지정부가 장애인학대와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의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범위를 확대한다. 현행법은 장애인복지시설 등을 취업제한기관으로 지정했으나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하는 이동지원센터는 제외돼 있었다.
정부가 한국과학기술원에 국가연구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오픈 사이언스가 국제적 추세로 떠오르면서 연구데이터를 국가 중요자산으로 보고 있지만, 현재 지침만으로는 통합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공적 자금을 받는 공공연구기관들이 연구데이터를 적극적으로 보존하고 활용을 촉진하도록 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가 지역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대학을 신설한다. 수도권 중심의 의료 체계로 인한 지역 간 의료 불평등과 응급·산부인과 등 필수 의료 분야의 의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공공의료대학 졸업자는 10년간 지정된 지역의 공공의료기관에서 의무 근무하게 되며, 대학은 학생 등록금과 생활비를 전액 지원한다.
정부가 장애인과 고령자를 위해 인공지능 서비스의 접근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복잡한 인터페이스와 제한된 기능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으면서 정보격차 문제가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지능정보 서비스 이용 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결과를 법과 제도 개선에 반영하도록 규정했다.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한 1주택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역 간 인구 불균형이 심화되자 세제 지원을 통해 생활 여력이 있는 주민들의 지역 이주를 유도하려는 조치다.
정부가 의료인력 간 업무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현행 의료법이 의사, 간호사, 보조인력 등 각 직종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지 못하면서 직역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위원회는 의료진, 시민대표,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각 직종의 전문성과 근무환경을 고려한 업무 기준을 정하게 된다.
국가가 설립한 트라우마 치유센터의 운영 예산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광주와 제주에 문을 여는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는 올해 7월 정식 개관을 앞두고 있으나, 운영 예산의 절반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려는 움직임으로 논란을 빚었다.
양육비 긴급지원 기간이 현재 최대 12개월에서 18개월로 늘어난다. 양육비를 내지 않는 부모로 인해 자녀가 생활고에 시달리는 동안 소송으로 판결받기까지 18~20개월이 걸리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아울러 지원금도 법원의 양육비 기준에 따라 책정해 최저생계비 이하 수준의 지급 문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산림·농지·해양·문화재 등 주요 규제를 완화할 수 있게 된다. 강원지역은 접경지역과 환경보존지역으로 그동안 복잡한 규제 속에서 개발이 제약돼 왔다. 개정안은 도지사에게 국유림 재구분과 농지 용도 변경 권한을 부여하고, 댐 수익금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금을 조성하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축소하도록 했다.
정부가 양극화 해소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더 쉽게 편성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전쟁이나 경기침체 등 제한된 경우에만 추가예산을 편성하도록 규정했으나, 구조적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생계 안정이 시급한 상황에 빠르게 대응하기 어려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