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한국과학기술원에 국가연구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오픈 사이언스가 국제적 추세로 떠오르면서 연구데이터를 국가 중요자산으로 보고 있지만, 현재 지침만으로는 통합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공적 자금을 받는 공공연구기관들이 연구데이터를 적극적으로 보존하고 활용을 촉진하도록 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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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연구성과뿐만 아니라 연구 과정을 개방하는 오픈 사이언스 정책이 세계적인 추세임
• 내용: 우리나라도 연구데이터를 국가 중요자산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데이터관리계획 시범 적용,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 구축 등 다양한 연구데이터 정책을 추
• 효과: 그러나 국가연구데이터 관리에 대한 근거가 지침(공동관리규정)으로만 존재하고 있을 뿐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인 관리가 어려운 상황임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한국과학기술원이 연구데이터 보존·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함에 따라 관련 인프라 구축 및 운영에 공적자금이 투입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기관의 연구데이터 관리 의무화로 인한 행정 비용과 시스템 구축 비용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공적자금 지원 연구기관의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개방함으로써 연구의 투명성과 재현성이 향상되며, 국민이 공공연구 성과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오픈 사이언스 정책 추진으로 과학 연구의 사회적 신뢰도 증진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