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413건· 한국
종교시설 주차장 공유 시 세제 혜택 유지 추진 종교단체가 주민 편의를 위해 부설주차장을 개방할 때 세제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법은 종교시설 취득 후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면제받은 세금을 추징하도록 규정해 종교단체의 사회공헌 활동을 제약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닝센터 기능 확대, 지역 디지털 교육 생태계 활성화 추진 정부가 2026년 시행 예정인 이러닝 관련 법률을 개정해 지역 단위의 디지털 교육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법에서 이러닝센터는 중소기업과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교육 컨설팅과 전문인력 양성에만 국한되어 있어 지역 이러닝산업 확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20년 이상 노후 풍력발전설비 안전관리 강화 정부가 20년 이상 노후화된 풍력발전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기안전관리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해 정기적인 안전검사만 실시하고 있어, 노후 설비를 계속 운영하는 것을 제한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지방보조금 운영비 지급 허용…시민공익활동 활성화 추진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대통령령에 명시된 경우만 운영비 지급을 허용해 시민단체와 공익활동 단체들이 필수 인건비를 사업비로 인정받지 못해 공익활동이 심각하게 제약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LPG 용기 검사비용 지원으로 농어촌 에너지 부담 완화 정부가 LPG 용기 검사비용을 직접 지원하는 내용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법상 LPG 판매사업자가 전액 부담해온 용기 검사비용을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부정경쟁행위 조사 과정에서 피조사자의 의견 제시 기회를 보장하고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지식재산처장과 지자체장이 부정경쟁행위를 조사해 시정권고나 명령을 할 수 있지만,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가 없고 당사자 의견청취도 필수가 아니어서 중소기업 등이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국가직 공무원 위한 공제회 설립 추진…수십 년 차별 해소 중앙행정기관·입법부·사법부 공무원 약 23만 명이 전용 공제회 없이 복리후생 혜택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직행정공제회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자율주행 로봇 주차장 활성화 법안 추진 정부가 자율주행 로봇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지능형 주차장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지원하기 위한 주차장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지능형 주차장은 기존 기계식 주차장과 같은 규제를 받고 있어 상주 운영 의무, 공공주택 내 설치 금지 등 불필요한 제약이 따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역중소기업 위기 대응 강화…특별지원지역 지정 요건 완화 정부가 지역경제 위기에 더욱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지역 산업이 이미 심각한 위기에 처한 경우만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해왔으나, 개정안은 경영활동이 위축되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경우까지 지정 대상을 확대한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정 정부가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규칙을 담은 시행령을 제정했다. 이 시행령은 축산농가와 관련 기관이 따라야 할 질병 예방 조치, 검역 절차, 발생 시 대응 방안 등을 명시하고 있다.
신진연구자 도전적 연구 평가 기준 개선 추진 정부가 신진연구자들의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장려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평가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현행 평가 체계가 논문 수 등 정량적 지표와 단기 실적에만 집중되면서 실패 위험이 높은 도전적 연구나 장기 과제들이 구조적으로 배제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노후 도시 정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추진 정부가 노후화된 도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오래된 주택과 기반시설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