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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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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 / 537 페이지정부가 한우산업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법안을 추진한다. 쇠고기 시장 개방 이후 자급률이 급락하고 2026년 미국산 소고기 관세 폐지를 앞두고 한우농가가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5년 주기 종합계획 수립, 수급조절 장려금 지급, 경영위기 농가 자금 지원 등을 통해 한우산업을 보호한다.
경로당의 밑반찬과 취사 연료비를 정부가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행 노인복지법은 양곡비와 냉난방비만 보조하고 있지만, 부식 구입비가 지원되지 않으면서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일부는 급식을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가 출생신고 되지 않은 아동 보호를 위해 국가 차원의 법률 지원에 나선다. 최근 미등록 상태로 아동학대를 당한 사건이 드러나면서 제도 개선 요구가 높아졌다. 개정안은 10대 산모나 미혼모 등 취약한 환경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법원을 통해 출생 확인을 할 때 드는 유전자검사비 등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도록 한다.
도시가스사업법이 개정돼 기초연금·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이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요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만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자격이 있어도 이를 모르는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정부가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는 군인들에게 급식비와 교통비 외에 별도의 훈련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지급되는 실비 보상이 일반 임금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해 예비군의 사기 저하와 훈련 품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으로 국방부는 예비군 훈련을 정당하게 평가하고 보상함으로써 국방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회가 군 지휘부의 사건 개입을 제한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해병대 순직사건 등으로 군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만큼, 국방부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의 사건 지휘·감독을 반드시 서면으로만 하도록 명시하고 군 검사의 독립성을 보장한다.
의과대학에서 지역의료 헌신을 약속한 학생들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원하고 10년간 지정된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특별법안이 추진된다. 서울의 인구당 의사 수가 충북의 두 배 수준이고, 종합병원 도착 시간이 9배 이상 차이 나는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대·중소기업 거래에서 기술 유출을 당한 중소기업의 구제 수단을 대폭 강화한다. 현행법에서는 기술 유용행위가 발생한 후 공정거래위원회 조치나 법원 판결을 기다려야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었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기술 침해 행위를 미리 중단시키거나 예방할 수 있도록 법원에 금지청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임차보증금 한도를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고, 이중계약과 깡통전세 피해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킨다. 또한 외국인 피해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명확히 했으며, 보증금 선구제 프로그램 도입과 우선매수권 확대 등을 통해 피해자의 빠른 회수를 지원한다.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일반 직원들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1월 현행 금지 규정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위헌 판정을 내렸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