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6,444건· 한국 · PASSED
480 / 537 페이지정부가 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현행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초등학교 2학년까지만 가능했던 기준을 6학년까지 넓혀 더 많은 부모가 자녀 돌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히 장애나 질병으로 장기간 보살핌이 필요한 자녀는 16세 이하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실질적인 돌봄 수요를 반영했다.
정부가 단순한 날씨 관측을 넘어 이상기후와 극한기후에 대응하는 통합 감시 체계를 구축한다. 폭우, 태풍, 가뭄 등 기후재해가 빈번해지면서 기존의 기상정보관리체계를 '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로 전환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는 급변하는 기후위기 시대에 예방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화관과 비디오 업체들이 청소년의 거짓 신분증이나 폭행·협박으로 인한 법 위반 시 행정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를 상영할 때 미성년자를 입장시킨 경영자에게 일괄적으로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처분을 내렸는데,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강압적으로 행동한 경우까지 경영자를 처벌하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가 소방장비 관리 기준을 담은 시행령을 새로 마련했다. 이 시행령은 소방서와 민간 시설에서 사용하는 소화기, 구급약품 등 각종 소방장비의 점검 주기와 보관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인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장비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가 농어업인을 위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2024년 말로 예정된 지원을 2029년 말까지 계속하는 것으로, 약 38만 명의 농어업인이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농업경영주 대다수가 고령이면서도 연간 소득이 1천만 원 미만인 영세농이 많아 노후 안정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한 조치다.
정부가 쌀값 폭락 시 생산자에게 차액을 보조하는 가격 안정제를 도입한다. 2020년 직불제 개편 이후 소극적인 시장 개입으로 쌀값이 급락하자, 농가 경영 보호와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한 쌀에 대해 손실을 보전하는 방식이다.
노래연습장 사업자가 청소년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행법은 청소년의 정해진 출입시간 위반에 대해 사업자에게만 책임을 물어왔는데, 청소년이 신분증 확인을 거부하고 고의로 출입하는 사례가 늘자 개선이 필요했다.
정부가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될 경우 국가가 직접 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지난 5년간 5차례 재정계산 과정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지속되었고, 지난해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절반 이상이 기금 소진으로 인한 미지급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와 난임치료 휴가를 대폭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서 3회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난임치료 휴가는 연간 3일에서 6일로 늘린다. 또한 유급휴가 기간을 최초 1일에서 3일로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을 초등학교 6학년 이하까지 확대한다.
정부가 출산전후휴가 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여성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신생아 양육 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로, 다태아의 경우 150일까지 휴가를 늘린다. 이에 따라 대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의 근로자가 연장된 휴가 기간 동안 급여 지원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