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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 / 537 페이지저소득층 자녀와 장애학생도 발명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발명교육 지원법은 도서벽지와 낙도지역 학생, 지역아동센터 아동 등을 대상으로 했지만 저소득층과 특수교육 대상 장애학생은 지원 대상에 명확히 포함되지 않았다. 개정안은 이들을 교육취약계층에 포함시키고 교재와 교구 구입비도 지원 범위에 넣어 창의력 계발 기회를 확대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행법에서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했으나, 기초과학기술의 전략적 중요성을 고려해 이러한 규제를 풀기로 했다. 정부는 미래산업을 주도할 과학기술 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직장인들의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세제혜택을 신설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수영, 헬스, 요가 등 체육활동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어서 직장인들의 건강관리 부담이 크다. 정부는 근로소득자와 일정 소득 이하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체육시설 이용료 세액공제를 신설해 국민건강 증진을 도모할 계획이다.
신용카드 사용 소득공제 혜택이 3년 더 연장되고, 전통시장 이용 시 공제율이 40%에서 50%로 올라간다. 최근 4년간 전통시장 일일 고객 수가 약 10% 감소하면서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이 심화되자 정부가 정책 지원에 나선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2025년 말 예정된 일몰을 앞두고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촉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추가 음주를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한 연예인이 음주운전 사고 후 술을 더 마셔 측정을 방해하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이를 모방하는 사례가 온라인에서 확산되고 있다.
국가가 경로당의 노인 급식비를 직접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경로당 운영은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만 이루어져 지역별로 급식 지원에 큰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 2020년 조사에서 급식이 제공되는 경로당은 전체의 42%에 불과했으며, 대전은 97.9%, 대구는 1% 수준으로 지역마다 천차만별이다.
오래된 소상공인 가게인 '백년소상공인'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그동안 백년소상공인에 대해 홍보와 시설 개선 등을 지원해왔으며, 올해 1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자율상권조합과 동일한 혜택을 백년소상공인에 제공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소상공인을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하려는 취지다.
정부가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관심지역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행정안전부는 현재 89개 인구감소지역 외에 18개 잠재적 위험지역을 지정했으나, 법적 정의와 지원 규정이 없어 체계적 대응이 미흡했다. 개정안은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정의를 두고 지방교부세 지원 근거를 신설하며, 지자체가 자체 계획 수립과 대응위원회 구성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폐지하고 기술성 평가제도로 대체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성을 평가해 기획재정부에 의견을 제출하면, 기획재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사업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주·대전·대구 지역의 개인과 기업이 앞으로 각 지역의 회생법원에 직접 회생·파산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물가 급등과 금리 인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이 증가하면서 2023년 회생·파산 신청이 2021년 대비 40% 이상 늘어났고, 서울 법원의 처리 지연 문제가 심화된 탓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