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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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534 페이지군급식기본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군 장병들의 식사 관리 기준이 법제화된다. 이 시행령은 군 급식의 영양 기준, 위생 관리, 식재료 품질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장병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보장한다. 또한 급식 운영 체계와 감시 방안을 명확히 함으로써 군 급식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부가 퇴직한 과학기술인들을 과학기술 생태계에 지속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전문 지원기관을 지정하고 경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와 이공계 전공자 감소, 우수 인재의 해외 유출로 과학기술 분야의 신규 인력이 크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정부가 SNS의 부동산 허위정보 유포와 직거래 사기를 단속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 개발정보 같은 거짓 정보를 퍼뜨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온라인 직거래 광고에는 소재지·면적·가격 등 필수 정보 표시를 의무화한다. 직거래 플랫폼 운영사업자는 매물 게시자와 실제 소유자의 관계를 확인해 표시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벌칙과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정부가 노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고령층을 위한 복지 서비스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한다. 이번 개정은 급변하는 인구 고령화 추세에 대응하고 노인들의 생활 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된 시행령은 노인 요양시설 운영 기준, 급여 수준, 서비스 제공 방식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일 계획이다.
정부가 규제 개선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더 폭넓게 수렴하고 개혁에 나선 공무원을 보호하는 내용의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규제 신설 때만 의견수렴 절차를 규정해 정책 초기 단계와 기존 규제 개선 과정에서 이해관계인의 목소리를 담기 어려웠다.
정부가 국방 분야 첨단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위해 새로운 사관학교 설치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령은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의 조직, 운영 방식, 학생 선발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미래 국방력 강화에 필요한 과학기술 전문 장교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정부의 공식 누리집 게시물도 '쉬운 국어'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국어기본법 개정안이 공공기관의 누리집 공지사항과 안내문, 정책정보 등을 공문서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한 것이다. 현재는 공문서만 쉬운 용어와 문장 사용이 의무화되어 있지만, 누리집의 외국어나 어려운 전문용어 남용으로 국민들이 정부 정책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다.
양육비 선지급 제도의 신청 자격에서 한부모 가정의 소득 기준을 삭제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현행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만 지원하도록 제한해 자녀가 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별받는 결과를 낳고 있다. 개정안은 소득 기준을 없애고 양육비 채무자가 부정기적으로 소액을 지급하는 경우도 선지급 대상에 포함시킨다.
기업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이를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기업들이 자사주를 장기간 보유하면서 경영권 강화나 경영권 분쟁 시 우호 세력에 팔아주는 등 대주주의 사익을 챙기는 수단으로 악용해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관행을 제한하되, 외국인 투자 비중 규정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에는 처분을 허용한다.
정부가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농지에서 농업을 계속하면서 태양광 발전설비를 함께 설치하는 영농태양광은 농가소득 증대와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 대안으로 평가되나, 현행법에 명확한 근거가 없어 불안정성이 문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