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5,655건· 한국 · PASSED
정부가 지방대학과 지역인재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령은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목표로 대학 지원 기준과 인재 육성 방안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지역 인재들의 교육 기회 확대와 지방 경제 활성화를 통해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양성평등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시행령은 남녀가 동등한 기회를 갖고 사회 모든 분야에서 차별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고 있다. 정부 부처와 지자체는 양성평등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하며, 성차별 행위에 대한 구제 절차도 마련된다.
정부가 농어민들의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한 저축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마련되면서 농어민이 일정 기간 꾸준히 저축하면 정부가 이자와 장려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 제도는 농어민의 경영 안정화와 생활 기반 강화를 목표로 하며, 저축 기간과 금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가 동·서·남해안과 내륙 지역의 균형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시행령을 시행한다. 이 법안은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해안 지역의 산업 육성과 내륙권의 경제 발전을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전국적 균형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정부가 암 환자의 체계적인 관리와 치료 지원을 위해 암관리법 시행령을 시행한다. 이 시행령은 암 예방부터 치료, 재활까지 전 단계에서 환자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 내용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암 진단 초기부터 사회복귀까지 일관된 관리 체계를 구축해 환자들의 생존율 향상과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한다.
정부가 항공사업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시행령을 추진한다. 이번 개정안은 항공사업법의 구체적인 시행 방법을 담은 것으로, 항공사 운영과 안전 관리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한다. 항공 산업의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고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시행된다. 이 법령은 전북지역을 특별자치도로 지정하고 생명과학 중심의 경제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담고 있다. 지역 산업 육성과 자율성 강화를 통해 전북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생명경제 거점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정부가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했다. 이 시행령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조사와 진상 규명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담고 있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회 구축을 목표로 관련 기관들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했다.
정부가 한국부동산원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세부 규정을 담은 시행령을 제정했다. 이 시행령은 부동산원의 설립 목적인 부동산 정보 제공과 시장 안정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한다. 임직원 자격, 예산 운영, 정보 공개 등 부동산원의 주요 업무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항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항만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항만 시설 관리와 운영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항만 이용자들의 편의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개정된 시행령은 항만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안전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