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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420건· 한국
정부가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에 나선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 개정되어 학교 도박 예방교육 전문 인력 양성과 교육 자료 개발을 추진하게 된다. 최근 스마트폰과 온라인 게임을 통해 청소년의 도박 접근성이 급증하면서 학업 중단과 범죄 연루 등 사회 문제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임금을 떼먹은 기업 대표와 주요 주주에게 직접 책임을 묻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국가가 체불임금을 먼저 지급한 뒤 기업에 돈을 받아내는 구조인데, 많은 법인이 형식적인 회사 등록을 악용해 책임을 회피하면서 국가 기금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다.
정부가 한의사의 임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한방임상교육연구센터' 설치 근거를 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만성질환이 증가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확대되면서 한의사의 역할이 일차의료와 돌봄 영역까지 넓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임상시험 수행만을 목적으로 하는 '한방임상센터'만 규정하고 있어 표준화된 교육 기능을 담기에 부족했다.
생활화학제품으로 인한 피해 사건의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공소시효는 10년 또는 7년이지만, 화학제품 피해는 원인 규명에 오랜 시간이 걸려 시효 만료 전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가 투기과열지구에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참여하는 무주택자의 진입장벽을 낮추기로 했다. 현행법은 조합원 자격 승계를 양도인의 조건에만 의존해 특정 물건의 가격을 올리고 실수요자의 주택 마련 기회를 제한하는 문제가 있었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의 조합원 양도 제한 시점을 현행 '조합설립인가 이후'에서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로 늦추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재건축사업은 재개발사업보다 더 엄격한 규제로 인해 거래가 위축되고 주택 가격이 왜곡되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유와 회복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제도가 강화된다. 현행법이 가해학생 징계와 사후 보호에만 중점을 두고 있어 피해학생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이 미흡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학교장이 피해학생의 요청이 없어도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심리상담과 정신건강 치료를 전문기관과 연계해 지원하도록 했다.
정부가 공공주택 공급 대상에 저소득 아동을 새로 포함시키기로 했다. 현행법에서는 청년층, 장애인, 고령자, 신혼부부 등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규정했지만 아동은 다자녀 가구를 제외하고는 제외돼 있었다. 주거 빈곤이 아동의 발달과 일상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고려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석산 복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한다. 석재와 골재 가공 과정에서 나오는 무기성 오니를 석산의 하부 복구 지역에 채움재로 사용할 때 환경성 평가 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앞으로 상병급여를 의무적으로 지급하게 된다. 현재는 일부 지역의 시범사업으로만 운영 중인 상병급여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이는 직장에서 유급병가를 사용할 수 없거나 기간이 끝난 후에도 치료가 필요한 국민들이 생계 걱정 없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줄기세포를 이용한 난치병 치료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에서는 안전성이 입증된 세포치료제도 필수 시설 허가를 받지 못해 환자 치료가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첨단의료세포처리시설 허가 요건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치료 실시기관의 범위를 확대해 환자들이 더 많은 치료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이스포츠 구단의 운영비 세제 혜택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이스포츠의 경제적 가치가 커지면서 해외 각국이 지원을 강화하고 있지만, 국내 정부 지원이 부족해 구단 해체와 선수 유출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내국법인이 이스포츠경기부를 설치할 때 운영비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기간을 늘려 구단의 안정적 운영을 돕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