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의 조합원 양도 제한 시점을 현행 '조합설립인가 이후'에서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로 늦추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재건축사업은 재개발사업보다 더 엄격한 규제로 인해 거래가 위축되고 주택 가격이 왜곡되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또한 무주택기간 5년 이상인 무주택자도 조합원 자격을 승계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실수요자의 진입장벽을 낮출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주택 가격 안정화와 함께 실제 주거가 필요한 국민들의 주택 공급 기회를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