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행정기관의 공식 통지(송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도록 행정절차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송달 장소를 국민 유형별로 명확히 규정하고, 등기우편 발송 후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공시 송달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현재는 우편 수령 거절이나 주소 파악 어려움 등으로 송달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발의일 2024-08-01

🇰🇷발의외교·안보AI 생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정보통신망 장애를 재난으로 공식

정부가 정보통신망 장애를 재난으로 공식 분류하기 위해 법 개정에 나섰다. 지난해 새올 등 행정시스템 마비로 민원서류 발급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으나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점을 계기로 한 조치다. 현대 사회는 행정·의료·금융 등 다양한 분야가 정보통신망에 의존하고 있어 사이버 사고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급할 것으로 보인다.

발의일 2024-08-01

🇰🇷발의환경·에너지AI 생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정부가 도시 재개발 사업의 공사비 분쟁

정부가 도시 재개발 사업의 공사비 분쟁을 공식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최근 물가 상승으로 공사비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면서 공공기관이 검증한 공사비에 대한 분쟁도 크게 늘었으나, 현행 분쟁조정위원회는 이를 심사 대상에서 제외해 왔다.

발의일 2024-08-01

🇰🇷발의사회·복지AI 생성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건강보험의 국고 지원 비율이 현행 14%

건강보험의 국고 지원 비율이 현행 14%에서 17%로 상향된다. 올해 상반기 건강보험 적자 사태가 예상보다 2년 빨리 발생하면서 재정 위기가 심화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기존 2027년까지로 제한된 지원 기한을 무기한 연장하고 보험료 수입액 기준으로 더 많은 국가 지원금을 확보하게 된다.

발의일 2024-08-01

🇰🇷발의법무·사법AI 생성

변호사법 개정안, 정부 부처를 떠난 변호사들이 전직 기관

정부 부처를 떠난 변호사들이 전직 기관의 의뢰를 받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조항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명시된다. 현행 변호사법은 공직을 그만둔 변호사가 퇴직 후 1년간 근무했던 국가기관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규제 대상에 명확히 포함되지 않아 해석상 혼란이 빚어졌다.

발의일 2024-08-01

🇰🇷발의법무·사법AI 생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 피해 대응

정부가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 피해 대응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015년부터 2022년까지 기술 유출로 인한 손실액이 5천억원을 초과하자, 손해배상소송에서 기술 침해 증거 확보를 어려워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 제출 의무를 강화한다.

발의일 2024-07-31

🇰🇷발의경제·재정AI 생성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개농장 폐업을 촉진하기 위해 폐업

정부가 개농장 폐업을 촉진하기 위해 폐업 지원금에 대한 세금 면제 혜택을 도입한다. 동물 보호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개정안은 개농장주가 받는 폐업지원금과 시설 잔존가액에 소득세나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한다. 현행법에는 폐업 지원은 있었으나 세금 감면 조항이 없어 농장주들의 폐업 결정을 어렵게 했다.

발의일 2024-07-31

🇰🇷발의산업·노동AI 생성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건설 현장의 부실 시공에 대한 벌칙

정부가 건설 현장의 부실 시공에 대한 벌칙을 대폭 강화한다. 건설사업자가 고의나 과실로 건물의 주요 구조를 손상시킨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고,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 시공의 경우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발의일 2024-07-31

🇰🇷발의경제·재정AI 생성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 정부가 LH 철근 누락 사태의 근본 원인으

정부가 LH 철근 누락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된 '전관 중심 이권 카르텔'을 차단하기 위해 법을 강화한다. 개정안은 LH 출신 퇴직자가 일하는 용역업체의 입찰 참가를 제한하고, 설계·감리 용역을 조달청에 위탁할 수 있게 한다. 아울러 직원 가족까지 미공개 정보 이용을 금지하고, 준법감시관의 감시 권한을 확대해 계약 투명성을 강화한다.

발의일 2024-07-31

🇰🇷발의법무·사법AI 생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 구제를 위해

정부가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 구제를 위해 독점규제법을 개정한다. 2015년부터 2022년까지 기술 유출로 인한 중소기업 피해액이 5천억원을 넘으면서 법적 보호 강화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발의일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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