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egislative Frontier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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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스포츠 경기 입장권의 고가 판매를 더욱 엄격하게 규제한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상습적이거나 영업 목적의 판매 기준을 명확히 하고, 온라인 판매업체가 부정판매를 알선하거나 방조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온라인을 통한 티켓 거래가 대부분인 현실을 반영해 플랫폼 운영자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정부가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지원 목적을 명시하고 운영 기한을 2030년까지 5년 연장한다. 학령인구 감소로 위기에 처한 지방대학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기존 특별회계를 통한 교육·연구 지원에 더해 지방대학 육성 사업을 명확히 포함시킨다. 동시에 교육 재정지원 사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관리하는 체계도 갖춘다. 이번 개정으로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벤처투자 촉진법이 개정되면서 벤처펀드뿐 아니라 개인투자조합과 창업기획자도 투자 기업의 빚에 대한 연대책임에서 보호받게 된다. 현행법은 벤처투자회사의 연대책임을 금지하고 있지만, 개인투자자와 창업기획자는 법적 보호 규정이 없어 제3자 채무에 무한정 책임지는 관행이 계속되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보호 규정을 법률 수준으로 격상하고 모든 투자자에게 동등하게 적용함으로써 과도한 책임 부담을 해소하려 한다. 다만 투자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저질렀다면 예외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 시장 신뢰와 책임성의 균형을 맞춘다.
근로감독관의 직무와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는 새로운 법률 제정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개정된다. 현재 근로감독관 관련 규정이 여러 법률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어 혼선을 초래하자, 이를 통합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근로감독관 관련 조항을 정리하고 불필요한 중복 규정을 삭제한다. 이를 통해 근로감독 행정이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의 직무와 권한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근로감독관에 대한 일반법이 없어 직무와 권한이 여러 법률에 산발적으로 �산여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법안은 중앙근로감독관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소속 근로감독관을 신설해 지역 맞춤형 감독을 강화하고, 사업장 감독과 신고사건 처리 절차를 명확히 한다. 이를 통해 노동권 보호에 더욱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공연 티켓의 암표 행위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현행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판매만 금지하고 있어 다른 방식의 암표는 단속이 어려웠는데, 개정안은 모든 형태의 암표 행위를 금지하고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상습적이거나 영업 목적의 판매 기준을 구체화하고, 온라인 판매업체가 암표를 알선하거나 방조하는 것도 처벌한다. 이를 통해 팬들의 정당한 티켓 구입 기회를 보호하고 불공정한 암표 거래를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가정폭력 신고 시 경찰의 강제진입을 허용하고 현장조사 거부 시 벌칙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피해자 보호를 규정하지만 가해자가 출입을 거절하면 경찰이 대처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긴급상황으로 판단되는 경우 강제진입을 가능하게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 대신 처벌로 상향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가 정보통신 침해사고 신고 회피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현행법은 신고된 사고만 조사했으나, 개정안은 의심 정황만으로도 조사 권한을 부여한다. 또한 신고를 하지 않거나 자료를 숨기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과태료 대신 매출액의 최대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는 최근 증가하는 침해사고 은폐 사례를 막고 더욱 강력한 책임을 물으려는 조치다.
정부가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한다. 글로벌 공급과잉과 탄소중립 전환으로 수익성이 악화된 석유화학기업들의 사업 재편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금융 지원과 규제 완화 조치를 강구한다. 기업결합 심사 기간 단축, 공정거래법 특례 적용, 천연가스 수입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하며, 기술개발과 인력양성 지원도 확대한다. 아울러 사업 재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 불안과 지역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가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을 추진한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심화와 EU의 탄소국경조정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철강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통상부가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저탄소철강 기술개발과 인증제도를 도입한다. 특히 정부 우선구매와 저탄소철강특구 지정 등으로 수요를 창출하며, 기업 합병과 협력 시 규제를 완화해 산업 재편을 지원한다. 전력과 수소 공급망도 함께 확충해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한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중대 산업재해 조사보고서의 공개를 추진한다. 그동안 재해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을 담은 조사의견서가 비공개돼 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공단과 전문가가 작성한 보고서를 공식 공개할 근거를 마련한다. 아울러 조사 대상을 중대재해뿐만 아니라 화재·폭발·붕괴 등 심각한 사고 위험이 있는 경우까지 확대하고, 조사 과정에서 사업장 출입과 면담 등의 권한을 법으로 명시한다. 이를 통해 산업현장의 동종·유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
법원의 재판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도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공권력 기관의 행위만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아 법원 판결에 의한 권리 침해는 구제받을 수 없다는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개정안은 법원이 헌법재판소 결정을 어기거나 법정 절차를 명백히 위반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소원 제기를 허용한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업무 증가에 대비해 헌법연구관의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