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기준 없이 각 지자체가 제각각 대응하던 대여사업에 등록제를 신설하고, 안전요건을 규정하며 주차 규칙을 정하게 된다. 또한 운전자격 확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충전소·수리센터 등 관련 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교통안전교육 실시와 무단방치 금지 조치도 함께 추진된다.

박성민의원 등 10인·2024-07-01

🇰🇷발의사회·복지

고용보험법 개정안,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난임치료 근로자에게 최대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난임치료 근로자에게 최대 3개월의 유급휴직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추진된다. 현재 연간 3일의 난임휴가만 가능한 상황에서 급여 지급 없이 운영되고 있으나, 개정안은 30일 이내 난임휴직급여를 제공해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로 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기혼여성의 17.

송옥주의원 등 11인·2024-07-01

🇰🇷발의사회·복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정부가 어린이집에서 외국국적 영유아에 대한

정부가 어린이집에서 외국국적 영유아에 대한 보육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성별·나이·종교·장애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지만 국적에 대한 규정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외국 아이들이 한국 국적 아이들에 비해 보육지원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송옥주의원 등 10인·2024-07-01

🇰🇷발의사회·복지

모자보건법 개정안, 정부가 인구 30만 명 미만인 지자체

정부가 인구 30만 명 미만인 지자체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산후조리원 이용이 늘어나면서 민간시설의 과도한 경쟁으로 요금 인상이 이어지고 있고, 인구감소 지역에서는 이용 자체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송옥주의원 등 11인·2024-07-01

🇰🇷발의사회·복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정부가 건강보험료를 낼 여력이 없

정부가 건강보험료를 낼 여력이 없는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 현재 지역가입자가 보험료를 못 내면 독촉장, 통장압류 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지는데, 개정안은 미성년자와 80세 이상 노인, 소득이 부족한 장애인과 임산부를 연대납부 대상에서 제외하고 체납처분 절차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를 해결하려 한다.

허영의원 등 22인·2024-07-01

🇰🇷발의사회·복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북한이탈주민이 받는 정착금과 보상금

북한이탈주민이 받는 정착금과 보상금을 압류로부터 보호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통일부장관은 탈북자들의 생계 능력과 제공 정보 가치에 따라 정착금과 보로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탈북 과정의 높은 비용과 사회경험 부족으로 인한 사기 피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박충권의원 등 10인·2024-07-01

🇰🇷발의사회·복지

군인복지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격지·오지에 근무하는 군무원에게

정부가 격지·오지에 근무하는 군무원에게 주거보조비를 지급하는 내용의 군인복지기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군인에게만 주거지원을 제공하지만, 자가를 보유한 군인이나 원거리 근무 군무원 등은 전·월세비를 개인이 부담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국방개혁에 따라 군무원의 역할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99.

김성원의원 등 10인·2024-07-01

🇰🇷발의정치·행정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한 법률이 처음으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한 법률이 처음으로 제정된다. 지방자치 활성화에 따라 읍면동 단위로 주민자치회를 설치하되, 18세 이상의 주민과 지역 사업장 종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자치회는 지역 공동체 형성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총회를 열어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는 행정·재정 지원과 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하게 된다.

박정의원 등 13인·2024-07-01

🇰🇷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정부가 선거비용 부담을 줄이고 유권자

정부가 선거비용 부담을 줄이고 유권자의 정보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공직선거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후보자 문자메시지와 홍보물 발송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고, 인터넷광고 대상을 소셜미디어까지 확대하며, 선거토론 영상을 문자로 유권자에게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준석의원 등 10인·2024-07-01

🇰🇷발의외교·안보

모자보건법 개정안, 정부가 군인과 경찰관

정부가 군인과 경찰관, 소방관 등 국방과 공공안전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여군의 출산율이 2015년 1.55명에서 2021년 1.14명으로 급락하는 등 저출산 현상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복무 여건 개선을 통해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다.

김성원의원 등 10인·2024-07-01

🇰🇷발의법무·사법

북한인권법 개정안, 북한인권법의 기존 조항을 개정하여 인권 침해

[배경]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를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주요내용] 북한인권법의 기존 조항을 개정하여 인권 침해 사항 기록·보존, 국제협력 강화, 관련 기구의 역할 확대 등을 규정합니다.

박충권의원 등 11인·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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