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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산업·노동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국립 김산업 진흥원을 신설하는 법안

정부가 국립 김산업 진흥원을 신설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한국은 전 세계 김 생산의 1위국으로 지난해 수출액이 1조원을 돌파했지만, 현행법은 김 종자 개발과 연구개발 기구에 대한 근거가 부족했다. 개정안은 김산업의 정의에 종자 배양·생산을 포함하고, 진흥원 설립 및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기후변화에 대응한 고온 저항성 품종 개발을 지원하려고 한다.

박지원의원 등 20인·2024-06-26

🇰🇷발의법무·사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정부가 외국인 피고인과 증인의 재판 참여

정부가 외국인 피고인과 증인의 재판 참여를 돕기 위해 원격 통역 제도를 도입한다. 지방 지역의 통역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화상통화 등 원격 장치를 이용해 통역을 제공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거리가 멀거나 드문 언어를 사용하는 외국인들도 신속하고 정확한 통역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백혜련의원 등 10인·2024-06-26

🇰🇷발의경제·재정

주택법 개정안, 부동산 규제 지역의 명칭과 효과를 정비

부동산 규제 지역의 명칭과 효과를 정비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지정지역 등으로 분산된 규제 체계를 '부동산관리지역 1·2단계'로 통일해 국민 혼란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은 금융규제, 세금, 청약 제한 등으로 재산권이 제약되고 있으면서도 정책 효과가 명확하지 않은 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홍기원의원 등 13인·2024-06-26

🇰🇷발의환경·에너지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 환경영향평가법이 개정되어 전략환경영향평

환경영향평가법이 개정되어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도 환경부와의 협의 내용을 조정할 수 있는 절차가 도입된다. 현행법은 일반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사업자나 승인기관이 협의 내용에 이의가 있을 때 환경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지만, 상위 계획 단계인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는 이러한 조정 절차가 없었다.

진성준의원 등 10인·2024-06-26

🇰🇷발의사회·복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대학 등록금 대출의 이자를 없애고

정부가 대학 등록금 대출의 이자를 없애고 원금만 갚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학자금 대출 연체자가 2만 2천여 명에 달하고 연체금액도 1,100억원을 넘으면서 대학생들의 부채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한창민의원 등 13인·2024-06-26

🇰🇷발의정치·행정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법원을 서울에서 대구로 이전하는 법안

대법원을 서울에서 대구로 이전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서울 집중화를 해소하고 국토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주요 사법기관의 지방 분산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법안은 사법부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물리적 거리를 둬야 하며, 독일 등 선진국에서도 이미 법원을 전국에 분산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용민의원 등 13인·2024-06-26

🇰🇷발의정치·행정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헌법재판소가 서울에서 광주로 이전하는 내용

헌법재판소가 서울에서 광주로 이전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제시됐다. 광주는 항일운동과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의를 지닌 도시로, 현행 헌법 체제의 토대가 된 지역이다. 제안자들은 정치적 중립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헌법재판소가 행정 권력의 중심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람직하며,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 균형 발전에도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민형배의원 등 14인·2024-06-26

🇰🇷발의외교·안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 행위에 대한 처벌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 행위에 대한 처벌을 징역형에서 과태료로 완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헌법재판소가 기존 규정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과태료 도입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면서도 남북 갈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지혜의원 등 14인·2024-06-26

🇰🇷발의환경·에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부동산 규제 지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부동산 규제 지역 명칭을 대폭 정비한다. 현재 여러 법에 흩어져 있는 규제지역들을 통합하고 이름을 단순화해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투기과열지구는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로, 조정대상지역은 '부동산관리지역 1단계'로 각각 변경된다. 동시에 1단계 지역의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조합원당 공급 수 제한 규정을 없앤다.

홍기원의원 등 13인·2024-06-26

🇰🇷발의사회·복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료접근성이 낮은 지역의 참전유공자들

의료접근성이 낮은 지역의 참전유공자들이 민간병원에서 받는 진료의 비급여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국가 또는 공공병원에서만 비급여 비용을 부담하다 보니 시골 지역 참전유공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컸다.

김희정의원 등 16인·2024-06-26

🇰🇷발의외교·안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재난 발생 시 인명 구출과 긴급

정부가 재난 발생 시 인명 구출과 긴급 대피에 필수적인 '방재도로'를 법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역과 재난 유형별로 방재도로를 지정하고,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관리하게 된다.

권영세의원 등 10인·2024-06-26

🇰🇷발의사회·복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공동주택 주차장에서의 무질서한 주차를 규제할

공동주택 주차장에서의 무질서한 주차를 규제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지정된 구획이 아닌 곳에 주차하거나 여러 칸을 차지하는 '민폐 주차'가 증가하면서 입주민 간 분쟁이 심화되고 있으나, 현행 법령은 사유지인 아파트 주차장을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

신영대의원 등 14인·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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