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 환경영향평가법이 개정되어 전략환경영향평

환경영향평가법이 개정되어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도 환경부와의 협의 내용을 조정할 수 있는 절차가 도입된다. 현행법은 일반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사업자나 승인기관이 협의 내용에 이의가 있을 때 환경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지만, 상위 계획 단계인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는 이러한 조정 절차가 없었다. 이번 개정으로 주관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 내용을 반영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환경 평가의 중립성과 객관성이 강화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환경과 개발의 균형을 맞춘 계획 수립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