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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경제·재정

특례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특례법안

특례시 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특례 규정이 신설된다. 현행법은 도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일률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고 있으나, 창원시는 도시 확산 가능성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5대 광역권 외 지역 중 유일하게 지정되어 있다. 특히 창원시 내부에 개발제한구역이 설정되면서 마산·창원·진해 지역의 통합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최형두의원 등 14인·2024-06-21

🇰🇷발의사회·복지

아동복지법 개정안, 경찰이 아동학대 신고 현장에 출동할 때 별

경찰이 아동학대 신고 현장에 출동할 때 별도 신청 없이 즉시 학대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경찰은 정보 공유를 신청한 후 승인을 기다려야 해 초기 대응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경찰청장이 현장 대처를 위해 필요할 때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직접 접근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한병도의원 등 10인·2024-06-21

🇰🇷발의사회·복지

농어촌특별법 개정안, 학생 통학비 지원 의무화

정부가 농어촌 학생의 통학 경비를 의무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학교 통폐합으로 통학 거리가 늘어나고 교통사고 위험이 커지자 이를 강제화하는 것이다. 장시간 통학으로 학습권이 침해되는 문제를 해결해 도시와의 교육 격차를 줄이고 청년 유출을 막기 위한 조치다.

송옥주의원 등 12인·2024-06-21

🇰🇷발의사회·복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임차인의 보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임차인의 보호를 대폭 강화한다. 현행법에서는 전입신고가 다음 날부터 효력을 발생하지만, 근저당권 등 채권의 효력은 등기 당일부터 발생해 같은 날 거래 시 임차인이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개정안은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완료한 즉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도록 해 이 같은 불균형을 해소한다.

조정식의원 등 16인·2024-06-21

🇰🇷발의사회·복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지방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이 현재의 8세

지방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이 현재의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확대된다. 현행법에서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실제 자녀 돌봄이 필요한 기간이 더 길다는 지적에 따라 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늘리는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공무원들의 양육 부담이 경감되고 돌봄 공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선교의원 등 10인·2024-06-21

🇰🇷발의정치·행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비수도권 도시의 특례시 기준이 완화된다

비수도권 도시의 특례시 기준이 완화된다. 현행법은 인구 100만 이상을 특례시로 규정했으나, 비수도권은 인구감소로 이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 행정과 재정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재관의원 등 20인·2024-06-21

🇰🇷발의정치·행정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공무원의 정당 가입과 정치활동이 대폭 허용된다

공무원의 정당 가입과 정치활동이 대폭 허용된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공무원이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것을 금지한 규정을 삭제하되, 공직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만 금지하도록 제한한다. 국제기구들이 한국의 공무원 정치활동 제한이 과도하다고 지적해온 만큼, 이번 개정은 공무원의 기본적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려는 취지다.

김문수의원 등 15인·2024-06-21

🇰🇷발의사회·복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실험동물의 처우 개선과 소비자 알권리 보장

실험동물의 처우 개선과 소비자 알권리 보장을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동물실험 후 동물의 생명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간을 위해 희생한 동물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실험이 끝난 동물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입양이나 기증을 가능하게 하고, 이를 정부 보고서에 반영하도록 한다.

한정애의원 등 10인·2024-06-21

🇰🇷발의사회·복지

국가재정법 개정안, 정부가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지역의료발전기금'을 신설한다. 현재 서울의 의사 수는 인구 10만명당 1,056명인 반면 충북은 549명에 불과하고, 종합병원 도착 시간도 서울은 3분, 충북은 27분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박덕흠의원 등 11인·2024-06-21

🇰🇷발의경제·재정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중소기업 지원정책 평가 대상

정부가 중소기업 지원정책 평가 대상에 창업기업을 새로 추가한다. 현재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만족도와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있지만, 집중 지원 대상인 창업중소기업이 빠져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번 개정안은 창업기업의 지원정책 현황조사와 만족도 조사를 별도로 실시하도록 중소기업기본법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정식의원 등 16인·2024-06-21

🇰🇷발의사회·복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 정부가 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춘 저상버스

정부가 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춘 저상버스 운행으로 인한 버스회사의 손실을 보전해주기로 했다. 현행법은 교통약자를 위해 버스사가 휠체어 탑승설비를 설치할 경우 장착비용만 지원해왔는데, 일반석 감소로 인한 수익 손실까지는 보전하지 않아 운송사업자의 참여 저조가 문제였다.

민홍철의원 등 10인·2024-06-21

🇰🇷발의정치·행정

정당법 개정안, 공무원도 정당 발기인과 당원이 될 수 있도록

공무원도 정당 발기인과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정당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광범위하게 제한하고 있으나, 헌법이 규정한 정치적 중립성은 직무 수행 시의 객관성만을 의미한다는 판단에서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유엔, 국제노동기구 등은 한국의 공무원 정치활동 제약이 과도하다며 자유 보장을 권고해왔다.

김문수의원 등 15인·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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