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과 가족돌봄휴가 대상을 자녀에서 손자녀로 확대하는 법률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어린 자녀 양육이나 가족 질병 등으로 인한 긴급 돌봄이 필요할 때 근로시간 단축과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나, 손자녀 양육 시에는 적용되지 않아 돌봄 공백이 발생했다.

백혜련의원 등 10인·2024-06-20

🇰🇷발의경제·재정

상법 개정안, 상법이 개정되어 기업이 주주총회 소식을 알릴

상법이 개정되어 기업이 주주총회 소식을 알릴 때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함께 공개하도록 한다. 그동안 이 서류들은 주주총회 1주일 전에만 공개돼 주주들이 충분히 검토하기 어려웠다. 개정안은 주주총회 후 1주일 내에 각 안건별 찬반 투표 결과도 구체적으로 공고하도록 규정한다.

차규근의원 등 12인·2024-06-20

🇰🇷발의산업·노동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북한

정부가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북한과의 상호협력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기로 했다. 미세플라스틱과 후쿠시마 오염수 같은 해양오염은 해류를 따라 확산되기 때문에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대응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개정안은 남북을 환경운명 공동체로 보고 통일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추진된다.

이병진의원 등 10인·2024-06-20

🇰🇷발의환경·에너지

친환경차법 개정안, 충전소 흡연 금지

정부가 전기자동차 충전소에서의 흡연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이 급증하면서 충전 중 화재 위험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기자동차 화재는 일반 소화기로 진압이 어려워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충전구역에서 흡연하는 사람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병진의원 등 11인·2024-06-20

🇰🇷발의외교·안보

군용비행장·사격장 소음 피해 보상 법안 개정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의 소음 피해 보상 기준이 합리화된다. 현행법은 소음 강도에 따라 지역을 3개 구간으로 나눠 지정하고 있으나, 실제 주민들이 사는 마을이나 아파트 단지 경계와 맞지 않아 보상금 지급에서 불공평이 발생했다.

송옥주의원 등 10인·2024-06-20

🇰🇷발의외교·안보

군인사법 개정안, 국회가 전사자와 순직자의 유족 연금을 진급된

국회가 전사자와 순직자의 유족 연금을 진급된 계급 기준으로 지급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전쟁이나 국가 비상사태에서 공적이 있는 군인을 추서 진급시키지만, 실제 연금과 수당은 진급 전 계급으로 책정돼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

한기호의원 등 10인·2024-06-20

🇰🇷발의사회·복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 정부가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기초생활수급자

정부가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시 소득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현행 법령에서는 국가유공자가 받는 보상금을 소득으로 계산해 기초생활급여 수급자 자격을 박탈하는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가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후 받는 보상금이 원래 받던 생계급여보다 적어지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졌다.

주호영의원 등 10인·2024-06-20

🇰🇷발의경제·재정

직불금 지급기준 14년 만에 개정

농업인의 기본직불금 지급 기준이 14년 만에 현실화된다. 현행법은 농업 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면 기본직불금과 각종 농업 지원금을 받을 수 없도록 정했는데, 이 기준은 2009년 설정 후 지금까지 유지돼 왔다. 개정안은 이 기준을 전국 가구 평균소득의 65% 이상으로 변경해 평균소득 증가와 물가상승을 반영한다.

송옥주의원 등 10인·2024-06-20

🇰🇷발의법무·사법

군무원인사법 개정안, 군무원 징계위원회에 민간인이 참여하게 된다

군무원 징계위원회에 민간인이 참여하게 된다. 현행법은 징계위원회를 군인이나 군무원 등 내부자로만 구성하면서 객관성 부족 논란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사회적 영향이 큰 사건의 경우 반드시 민간위원을 포함하도록 규정해 징계처분에 대한 공정한 심의를 보장하려 한다.

송옥주의원 등 13인·2024-06-20

🇰🇷발의사회·복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 개정안 추진

정부가 모든 농어업인에 대해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의무화하고 그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행법에서는 여성농어업인만 정기 검진을 강제하고 남성농어업인은 임의사항으로 두어 불평등이 발생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성별 차별을 해소하면서 농어업인 전체의 건강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송옥주의원 등 12인·2024-06-20

🇰🇷발의사회·복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정부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 부담 체계

정부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 부담 체계를 개선한다. 현행법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관련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 수급자 증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법을 개정해 이러한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분담하도록 명확히 규정할 방침이다.

정성호의원 등 16인·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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