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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경제·재정

종합부동산세법 폐지안, 종합부동산세법 폐지 법안이 발의됐다

종합부동산세법 폐지 법안이 발의됐다. 2005년 도입된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목표로 신설됐으나, 오히려 주택 가격 급등을 초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일괄적인 중과세가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위헌 논란과 이중과세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김은혜의원 등 10인·2024-06-19

🇰🇷발의사회·복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전상군경의 보상금 지급 범위가 확대된다

전상군경의 보상금 지급 범위가 확대된다. 현행법은 전투 부상 군경이 생존할 때는 1~7급 모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만, 사망 시에는 1~6급 유족에게만 지급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개정안은 상이등급 7급인 국가유공자가 사망할 경우에도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유공자 복지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종배의원 등 12인·2024-06-19

🇰🇷발의경제·재정

국가재정법 개정안, 정부가 노후 산업단지 주변 주민들을 지원하기

정부가 노후 산업단지 주변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 조성을 위해 국가재정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발의된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안'에서 주민지원 기금 설치를 규정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이상휘의원 등 13인·2024-06-19

🇰🇷발의사회·복지

육아휴직 방해 금지법, 국회 통과

정부가 육아휴직 사용을 방해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육아휴직을 보장하고 있지만, 사업주가 명확한 거부 의사 없이 휴직을 실질적으로 방해하거나 휴직자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계속되자 이를 제도적으로 막기 위한 조치다.

소병훈의원 등 12인·2024-06-19

🇰🇷발의법무·사법

5·18민주유공자 유족 부양 의무자 기준 완화

정부가 5·18민주유공자 유족 중 부양과 양육책임을 다하지 않은 자에 대해 보훈 혜택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배우자나 자녀 등 같은 순위의 유족이 여럿일 때는 다른 유족의 부양 여부와 나이를 기준으로 수혜자를 결정하고 있다.

김선교의원 등 10인·2024-06-19

🇰🇷발의사회·복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국가유공자 부양 책임을 외면한

정부가 국가유공자 부양 책임을 외면한 부모에게 보훈급여금을 주지 않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다른 순위 상속자가 없으면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국가유공자를 부양하지 않은 유족이나 가족에 대해 보상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한다.

김선교의원 등 10인·2024-06-19

🇰🇷발의사회·복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정부가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정부가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의 건강보험료를 깎아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세계 최저 수준인 0.72명의 합계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다자녀 가정에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출산과 양육을 장려할 계획이다.

강승규의원 등 10인·2024-06-19

🇰🇷발의법무·사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정부가 신체 접촉 없이 상대방을 괴롭히

정부가 신체 접촉 없이 상대방을 괴롭히는 새로운 유형의 성범죄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강간이나 통신 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을 처벌하지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물건을 상대방의 집이나 직장에 두고 가는 행위는 규제하지 못했다. 개정안은 이러한 행위를 처벌 대상에 포함시켜 입법의 공백을 메운다.

백혜련의원 등 10인·2024-06-18

🇰🇷발의사회·복지

가정폭력법 개정안, 피해자 수사출석·치료 지원 강화

가정폭력 피해자가 수사 출석이나 치료를 위해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피해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만 규정했으나, 적극적인 고용 보호 조치가 부족했다. 개정안은 피해자에게 가정폭력 관련 사유로 사용 가능한 별도의 유급휴가를 제공하고 국가가 그 비용을 지원하도록 한다.

소병훈의원 등 12인·2024-06-18

🇰🇷발의외교·안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북한으로의 전단 살포를 사전 승인

정부가 북한으로의 전단 살포를 사전 승인 절차로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헌법재판소가 전단 살포 금지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하면서 나온 조치다. 접경지역 주민안전 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처벌하지 않도록 하되,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는 사전에 걸러낼 수 있도록 설계했다.

윤후덕의원 등 62인·2024-06-18

🇰🇷발의법무·사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언론사가 잘못된 보도를 정정할 때 원래

언론사가 잘못된 보도를 정정할 때 원래 기사와 같은 크기와 분량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법안이 추진된다. 인터넷뉴스와 온라인신문은 정정·반론·추후보도가 있을 때 기사 상단에 이를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이는 인터넷을 통해 계속 확산되는 오보와 허위보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김영호의원 등 10인·2024-06-18

🇰🇷발의외교·안보

군인보수법 개정안, 군인의 주택수당이 지역 임차료를 반영해 차등

군인의 주택수당이 지역 임차료를 반영해 차등 지급되도록 개정된다. 현재 군인 모두에게 월 16만원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제도는 실제 주거비를 충당하기에 부족해 국방부가 관사와 간부숙소 건립에만 집중하도록 초래했다. 이에 정부는 부대 소재지의 실제 전월세 시세를 고려해 군인별로 다른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유용원의원 등 12인·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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