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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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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원자력 등 국가안보 분야에서 일하다 사고로 숨진 민간인도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무기개발 현장에서 폭발업무 중 사망한 공무원만 현충원 안장 대상으로 규정해 왔다. 이번 법 개정안은 국가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민간 종사자도 사고 사망 시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현충원 안장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수원의 군 공항을 이전하고 경기남부에 여객과 물류를 담당할 통합국제공항을 건설하는 특별법이 추진된다. 이 법안은 공항 건설사업을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하며, 국가가 필요시 건설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기획재정부는 사업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특례를 부여받는다.
국립중앙의료원이 수도권 외 지역에 분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의료 인력과 시설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역 간 의료 격차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비수도권 지역의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분원 설치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2년 이상 공실 상태인 상가건물에 대해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해주는 법안을 추진한다. 비수도권 지역의 상가 공실률이 18%를 넘어서며 심각한 수준인 반면, 소유자들은 여전히 수익이 없는 건물에 세금을 내야 하는 역차별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2006년 도입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을 폐지하기로 나섰다. 최근 금리 인상과 자재값 폭등으로 재건축 사업성이 악화되는 와중에도 부담금 납부 의무가 조합원들의 과중한 짐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폐지를 통해 낡은 주택 재건축을 촉진하고 주택 공급을 늘리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법안이 공공기관 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정을 대폭 강화한다. 내년 시행 예정인 특별법이 산업 진흥에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민생 관련 조항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기존 혁신도시 인근 지역으로 공공기관 이전을 허용하고, 인구감소 지역의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지원한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임명 절차를 개선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추천 위원 3명을 7개월 이상 임명하지 않으면서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운영되자, 국회는 이를 막기 위해 결격사유 심사 권한을 국회가 갖고 임명을 강제하도록 하는 법개정안을 냈다.
정부가 새로 설립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현행법상 특별교부세는 지역의 긴급한 재정수요가 발생할 때만 교부되는데, 지자체가 신설되거나 분리될 경우 새로운 행정기관 설치와 지역 인프라 구축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고도 법적 근거가 불명확해 실제 지원을 받기 어려웠다.
정부가 2차 혁신도시 조성에서 지역 경제성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2019년까지 153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완료됐지만, 단순히 공공기관을 옮기는 것만으로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청년정책을 전담할 새로운 정부 부처가 신설된다. 현재 청년 관련 정책이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5개 부처에 흩어져 있는 가운데, 통합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처를 신설해 각 부처의 정책을 한곳에서 조율하고 청년의 권익 증진을 도모할 계획이다.
경상남도 양산시에 창원지방법원과 창원가정법원의 지원 기관이 내년 3월 신설된다. 현재 양산시 주민들은 울산지방법원까지 42km 이상을 이동해야 하는데, 인구 30만 명 이상의 시 중 접근성이 이 정도로 떨어진 곳은 양산시가 유일하다.
정부가 경제자유구역 등 발전 가능성이 큰 지역을 특별자치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송도국제도시 같은 전략적 거점 지역도 기존 행정체계 속에서 관리되면서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이 지연되고 주민 서비스에도 차질이 생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