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egislative Frontier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2,621건· proposed
정부가 예산 편성 시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평가하고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수도권에 기업과 인구가 집중된 반면 지방은 지속적인 인구 유출로 소멸 위기를 맞고 있으며, 정부 재정 투입마저 수도권 중심으로 편중돼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새 제도는 예산이 지역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해 불균형을 완화하고자 한다.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관련 조항을 신설할 예정이다.
의료급여법 개정안이 저소득층 환자들의 간병비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한다. 고령화에 따라 중증환자가 늘어나면서 사적 간병서비스에 의존하는 환자들이 월평균소득 이상의 막대한 비용을 감당하고 있다. 최근 간병비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는 사건들이 발생하자 정부가 의료급여 범위에 간병을 명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 환자들은 간병 요양급여를 받을 때 본인부담금을 면제받아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가 장애인과 수습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폐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업종별로 다른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장애인의 경우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해 근로자 간 심각한 임금 격차를 초래해왔다. 실제로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받은 장애인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법정 최저임금의 19.8% 수준에 불과한 상태다. 이번 개정안은 국제노동기구 원칙과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해 모든 근로자에게 동등한 최저임금을 보장함으로써 임금 차별을 해소하려는 취지다.
정부가 북한으로의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률 조항을 완전히 삭제하기로 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 살포 금지 규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결정이다. 현행법은 북한으로 전단을 보내 국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해왔으나, 이를 삭제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으로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 처벌 규정도 함께 정리된다.
지방정부의 대규모 재정사업 심사 기준이 18년 만에 상향조정된다. 정부가 추진하는 500억원 이상의 신규사업에 대해 실시하는 타당성조사의 기준금액을 1천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이다. 2006년 기준금액이 도입된 이후 경제 규모와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이 개정안은 관련 국가재정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국회가 김성태 대북송금 사건에서 검찰의 부실수사와 허위진술 강요 의혹을 조사할 특별검사 임명 법안을 추진한다. 검찰이 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가벼운 형을 구형했다는 의혹과 함께 경기 전 부지사 이화영에게 200여 회 소환하면서 진술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별검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9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야 한다. 이 법안은 중립적인 수사를 통해 검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진상 규명을 목표로 한다.
정부가 국민건강보험에서 간병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고령화로 간병이 필요한 중증환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현재는 보험이 간병을 대상으로 하지 않아 환자 가족들이 월평균소득 이상의 막대한 비용을 감당하고 있다. 간병비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극심해지면서 간병인에 의한 살해나 간병파산 같은 비극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법안은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간병을 명시하고, 저소득층이 간병 서비스를 받을 때 본인 부담금을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상임금 산정 기준을 최저임금과 일치시키기로 했다. 현행법에서는 기본급 중심으로 통상임금을 계산해 최저임금보다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일부 사업주들이 최저임금은 맞추면서도 기본급을 줄이고 상여금으로 채우는 방식으로 각종 수당을 과소지급해온 탓이다. 개정안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모든 임금을 통상임금에도 반영하고,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삼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왜곡된 임금체계를 바로잡고 근로자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가 인공지능으로 만든 콘텐츠에 '생성 표시'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텍스트, 이미지, 음악 등을 생성하는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일반인들이 인공지능 콘텐츠와 인간이 만든 콘텐츠를 구분하기 어려워진 데 따른 조치다. 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안은 제작자가 AI 기술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이를 명시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는 이용자의 혼동을 줄이고 AI 콘텐츠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정부가 수습 근로자의 최저임금 감액 규정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현행법상 3개월 이내 수습 중인 근로자는 최저임금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지만, 편의점이나 카페 같은 업종에서는 업무 숙련에 1주일 정도면 충분해 이 규정이 실질적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또한 단순 반복 업무 특성상 임금을 깎을 합리적 근거가 없다는 판단이다. 이번 개정으로 저임금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프리랜서, 배달원 등 새로운 형태의 일하는 사람들을 법으로 보호하는 기본법이 추진된다. 산업 변화에 따라 전통적 고용 관계에 포함되지 못했던 다양한 노동자들이 근로자 보호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법안은 서면 계약 의무화, 부당한 계약 해지 금지, 휴무 및 모성 보호 보장, 성희롱 및 괴롭힘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사업자 규모에 따라 고충처리위원 설치와 단체 결성권을 보장한다. 정부는 표준계약서 개발과 업종별 보호 지침 보급을 통해 모든 일하는 사람이 공정한 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가 채무자의 생계비를 보호하기 위해 은행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상 최저생계비는 압류 대상이 아니지만, 실무에서 압류 후 분쟁이 이어지면서 채무자의 신용카드 결제나 공과금 납부 등 기본 생활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새 법안은 자연인이 전 은행을 통해 1개의 생계비 전용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계좌의 예금은 압류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생계비를 초과한 금액은 자동으로 다른 계좌로 옮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