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egislative Frontier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2,621건· proposed
의료법이 개정돼 대학이 의학과나 간호학과 같은 의료 교육과정을 실제 운영하기 전에 미리 평가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교육과정 운영 후에만 인증을 신청할 수 있어 새로운 의료학과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운영 예정일 1년 6개월 전부터 1년 3개월 전 사이에 인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법령의 상위법인 의료법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의도다.
정부가 의학·치의학·한의학·간호학 교육과정을 신설하려는 대학들이 미리 평가인증을 받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는 의료인 면허시험 응시 자격으로 인정기관의 인증을 요구하면서도, 교육과정 개시 전 평가인증 시기에 대한 상위법 규정이 없어 하위 법령에만 의존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대학이 교육과정 운영 시작 1년 6개월 전부터 1년 3개월 전 사이에 인증을 신청하도록 고등교육법에 명시함으로써 법 체계를 정비한다. 이는 의료법 개정안과 함께 추진되는 것으로, 의료 전문 인력 양성 체계의 안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정면세점 판매 물품에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산업화 시대 에너지원으로 역할했던 석탄산업이 사양화되면서 광산 지역의 인구 감소와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석탄공사의 조기폐광 결정으로 대체산업 육성이 시급해진 만큼, 면세점 활성화를 통해 지역이 스스로 경제를 일으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다. 이 법안은 관련 특별법 개정안이 먼저 의결되어야 추진될 수 있다.
폐광지역에 면세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 이후 광산 지역의 인구 감소와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으며, 대한석탄공사의 단계적 폐광이 확정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가 시급해졌다. 기존 정책이 일자리 창출 중심이었다면, 이번 법안은 면세점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대체산업을 유치해 지역 자생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가연구개발(R&D) 예산을 정부 전체 예산의 최소 5%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국가 R&D 예산은 5% 전후 수준으로 유지되며 산업경쟁력의 기반이 되어왔으나, 최근 4.6조 원이 일방적으로 삭감되면서 과학기술계의 비판이 제기되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산을 편성할 때 R&D 투자 비율을 법으로 정해두려는 것으로, 정치적 논리에 따른 예산 변동을 막고 지속적인 기술 투자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다.
전자정부법이 개정되어 사이버공격 발생 시 행정기관이 국가정보원에 즉시 신고하도록 의무화된다. 지난해 대법원 전산망 해킹 사건에서 초기 신고 지연으로 피해가 확대된 점을 교훈 삼아,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거나 업무 마비를 초래할 수 있는 사이버공격 발생 시 관련 기관장이 지체 없이 국가정보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를 통해 신속한 수사와 추가 피해 방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가 수도권 과밀억제 규제를 부분적으로 완화하는 '정비발전지구' 제도를 도입한다. 한강수계 수질관리 지역, 산업단지, 이전 공공기관 부지 등을 지정하면 인구집중유발시설 제한과 총량규제 등을 선택적으로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 신청을 받아 정비발전지구를 지정하고, 각 지자체는 개발계획을 수립해 승인받아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공공시설에 재투자하도록 의무화된다. 이번 개정안은 수십 년간 누적된 과도한 규제로 낙후된 수도권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댐 주변 지역주민의 의견을 정책 결정에 반영하고 용수 공급에서 우선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댐은 수자원 공급과 홍수 조절의 중추 역할을 하지만, 주변 지역은 각종 규제와 피해로 인구 감소 위기에 처해 있다. 현행법은 정부와 수자원공사가 댐 운영 수익을 독점 관리하면서 실제 피해를 겪는 주민들의 의견이 배제돼 온 만큼, 개정안은 시장·군수의 의견 청취, 지원금 확대, 용수 우선 공급 등을 통해 주변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담았다.
정부가 수도권 개발 정책을 수립할 때 비수도권 지역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를 신설한다. 현행법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만 거치고 있으나, 개정안은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추가로 거쳐 지역 간 균형을 맞추도록 한다. 또한 수도권의 대규모 개발사업 심의 시 인구 집중 문제 분석을 의무화하며, 전문기관이 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는 교통·환경 평가처럼 인구 집중 방지에 대한 체계적 검토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예산 심의 결과를 무시하고 연구개발 예산을 임의로 삭감하는 것을 제어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상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결과는 예산 편성에 반영되도록 규정돼 있지만, 2024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정치적 판단으로 R&D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제도의 실효성이 없어진 상황이다. 개정안은 정부가 심의 결과를 변경할 경우 국회에 그 내역과 사유를 보고하고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과학기술 정책이 객관적 자문에 기초해 수립되도록 견제 장치를 마련했다.
정치자금법이 개정돼 국회의원 선거구 단위의 지역정당이 독립적으로 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지역정당이 당원 납부금의 일정 비율을 자체적으로 사용하도록 허용하며, 개인 기부 한도를 연 500만원, 지역정당후원회의 연간 모금 한도를 1억 5천만원으로 정한다. 지방선거 시에는 한도를 2배까지 늘릴 수 있으며, 중앙당 보조금의 10% 이상을 지역정당에 배분해야 한다. 회계 규정을 위반한 경우 중앙당 지원금의 2배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투명성을 강화한다.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들도 공공임대주택처럼 거주 후 우선적으로 집을 사거나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민간임대주택은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 규정이 없어 높은 분양가로 인해 거주자들이 구매를 포기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개정안은 우선 양도 및 분양전환 규정을 신설하고, 공정한 가격 결정을 위해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하며, 분양 전 안전진단을 의무화한다. 특히 심사위원회에 거주자 대표를 20% 이상 참여시켜 거주자의 목소리를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