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낙후지역 규제 완화해 지역발전 추진

정부가 수도권 과밀억제 규제를 부분적으로 완화하는 '정비발전지구' 제도를 도입한다. 한강수계 수질관리 지역, 산업단지, 이전 공공기관 부지 등을 지정하면 인구집중유발시설 제한과 총량규제 등을 선택적으로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 신청을 받아 정비발전지구를 지정하고, 각 지자체는 개발계획을 수립해 승인받아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공공시설에 재투자하도록 의무화된다. 이번 개정안은 수십 년간 누적된 과도한 규제로 낙후된 수도권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