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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사회·복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경찰·소방관이 군인과 동등한 수준의 국립묘지

경찰·소방관이 군인과 동등한 수준의 국립묘지 안장 자격을 얻게 된다. 현행법은 경찰·소방관에게 현충원 안장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호국원 안장을 위해 30년 이상 근무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다. 개정안은 이를 완화해 장기 근무한 경찰·소방관도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재직 기간을 축소하며 퇴직 형태에 따른 제한을 없앤다.

이철규의원 등 10인·2024-06-04

🇰🇷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으로 탄핵소추안과 해임건의안

국회법 개정으로 탄핵소추안과 해임건의안이 표결 기한을 넘길 경우 자동으로 폐기되지 않고 다음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된다. 현행법은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내 표결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어 행정부를 견제하는 국회의 권한이 사장되는 문제가 있었다. 국무총리와 장관 해임건의안, 대통령 탄핵안 등이 시간 제약으로 무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김성환의원 등 97인·2024-06-04

🇰🇷발의사회·복지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법률안, ADHD나 우울증 등으로 학교생활에 어려움

ADHD나 우울증 등으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이 추진된다. 현재 이런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교사 개인의 노력에만 의존하면서 일관성과 지속성이 부족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교육부는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감은 연 단위 시행계획을 세우며, 전문교원을 배치하고 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된다.

강경숙의원 등 17인·2024-06-04

🇰🇷발의산업·노동

근로기준법 개정안,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직장인의 '몰아치기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직장인의 '몰아치기 야근'을 제한한다. 현행법은 주당 연장근로를 12시간으로 제한하지만 최근 대법원 판결로 하루 근로시간 초과분을 합산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박해철의원 등 14인·2024-06-04

🇰🇷발의경제·재정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새로 설립되거나 분리된 지방자치단체가 3년간

새로 설립되거나 분리된 지방자치단체가 3년간 추가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법이 개정된다. 현행법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부족분을 계산해 보통교부세를 지급하고 있지만, 신설·분리 지자체는 인력 확충 등으로 인한 예산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모경종의원 등 12인·2024-06-04

🇰🇷발의경제·재정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 인구감소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책사업

인구감소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책사업 추진 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부담금을 감면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이 지역 지원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 이 법안은 지역산업 투자를 직접 유인해 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지역의 인재가 빠져나가면서 산업 기반 자체가 붕괴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한 조치로, 기업 투자 장벽을 낮춰 지역 경제 재생을 도모한다.

이헌승의원 등 12인·2024-06-04

🇰🇷발의IT·AI·과학

지역과학기술혁신법안, 정부가 지역 주도의 과학기술 정책을 추진해

정부가 지역 주도의 과학기술 정책을 추진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는 '지역과학기술혁신법안'을 발의했다. 수도권으로의 경제와 일자리 집중으로 지역 인구 유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 법안은 시도지사가 5년 단위의 혁신계획을 수립하고 정부가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박충권의원 등 10인·2024-06-03

🇰🇷발의사회·복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정부가 국민건강보험에서 간병비용을 지원

정부가 국민건강보험에서 간병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고령화로 간병이 필요한 중증환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현재는 보험이 간병을 대상으로 하지 않아 환자 가족들이 월평균소득 이상의 막대한 비용을 감당하고 있다. 간병비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극심해지면서 간병인에 의한 살해나 간병파산 같은 비극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김선민의원 등 12인·2024-06-03

🇰🇷발의경제·재정

국가회계법 개정안, 국가회계법 개정을 통해 예산이 지역발전

국가회계법 개정을 통해 예산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지역균형발전인지 예산제도'가 도입된다. 현재 국가 재정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방 지역의 인구 유출과 경기 침체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임미애의원 등 19인·2024-06-03

🇰🇷발의사회·복지

최저임금법 개정안, 정부가 장애인과 수습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정부가 장애인과 수습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폐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업종별로 다른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장애인의 경우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해 근로자 간 심각한 임금 격차를 초래해왔다. 실제로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받은 장애인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법정 최저임금의 19.8% 수준에 불과한 상태다.

박해철의원 등 11인·2024-06-03

🇰🇷발의경제·재정

지방재정법 개정안, 지방정부의 대규모 재정사업 심사 기준

지방정부의 대규모 재정사업 심사 기준이 18년 만에 상향조정된다. 정부가 추진하는 500억원 이상의 신규사업에 대해 실시하는 타당성조사의 기준금액을 1천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이다. 2006년 기준금액이 도입된 이후 경제 규모와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정성호의원 등 11인·2024-06-03

🇰🇷발의사회·복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국민건강보험이 요양병원 환자들의 간병비

국민건강보험이 요양병원 환자들의 간병비를 건강보험 급여로 보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고령화로 간병이 필요한 환자가 급증하면서 가족들의 간병비 부담이 심화되고 있는데, 현재 간병은 보험 대상이 아니어서 환자들이 일일 약 15만 원을 개인 부담으로 내고 있다.

이수진의원 등 41인·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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