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2,656건· PROPOSED
정부가 가뭄 시 국민의 식수와 생활용수 확보를 명확히 규정하는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가뭄 예보와 경보, 시설 관리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실제 생활용수 공급 대응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정부가 집단수용시설에서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보상해주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 법안은 과거 요양원, 장애인시설, 노숙인보호소 등 집단수용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들을 체계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피해자들은 국가로부터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으며, 진실규명을 위한 조사위원회도 설치된다.
의료법 개정안이 의료기관 보안요원을 폭행·협박으로부터 보호하는 대상에 포함시킨다. 현행법은 의료인과 환자를 보호하지만 보안요원은 제외돼 있어, 폭력 상황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 개정안은 보안요원이 폭력 행위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해에 대해 형사책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해 이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유도한다.
정부가 환경친화적 선박용 부품의 국산화를 촉진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국제해사기구의 환경규제로 친환경 선박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탑재되는 부품의 국산화율은 60%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인공지능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흩어진 데이터를 한곳에서 찾을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을 구축한다. 현재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 플랫폼들이 각각 운영되면서 필요한 정보를 찾기 어렵고 표준화도 부족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회사의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임원의 겸직을 제한하고 지주회사 대표이사의 연임 횟수를 규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금융지주회사 임원들이 다른 회사의 상근직을 겸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나, 이것이 직무 집중을 방해하고 이해상충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노동조합 임원과 대의원 선거를 독립적인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는 노동조합이 자체적으로 선거를 관리하면서 상위 직책자의 개입이나 투표 유도 등 부정 선거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이 법안은 특히 연합단체와 조합원 1천명 이상의 노동조합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 위탁을 의무화해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고 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노동조합 임원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관리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농협과 수협 등 공공단체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관리를 맡길 수 있지만, 노동조합은 자체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 조합장 선거에서 부정선거 논란이 계속 제기되면서 공정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 권한을 더 강화한다.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은 휘발유와 경유 등 유류세의 인하 폭을 현재 법정세율의 30%에서 50%까지 낮출 수 있는 특례 기한을 2024년 12월에서 2029년 12월까지 5년 연장한다. 중동 분쟁 등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커지면서 유가 급등 시 정부가 신속하게 대응해 물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한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 납부 유예 기간을 현재 6개월에서 대폭 연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취약계층의 체납처분을 최대 6개월까지 미루고 있지만, 이 기간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정부가 농업기계와 농협 시설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2026년 말 만료될 예정이던 이 특례를 2029년 12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가 약물 운전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를 금지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없어 법 집행 과정에서 일관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