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농업기계와 농협 시설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2026년 말 만료될 예정이던 이 특례를 2029년 12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기후변화와 고령화로 농업 경영이 불안정해지는 가운데 농기계와 관정시설, 유통시설 같은 핵심 인프라에 대한 세제 지원이 축소되면 농업 생산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이번 연장을 통해 농업 생산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농촌 경제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