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정 규모 이상의 국유재산을 팔 때 구체적인 처분 내역과 사유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다음해 국유재산 관리 계획만 국회에 보고하고 실제 매각 현황을 투명하게 알리지 않아 왔다. 지난해 당초 계획보다 국유재산을 과다하게 처분한 사례가 나오면서 투명성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발의일 2025-09-26·통과일 2025-12-04

🇰🇷통과경제·재정AI 생성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

정부가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는 조세감면 제도의 만료 시한을 2029년까지 4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2025년 말 만료될 예정이던 조합법인 법인세 저율과세,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조합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등의 혜택이 계속 유지된다.

발의일 2025-09-26·통과일 2025-11-30

🇰🇷통과산업·노동AI 생성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산업 육성 특별법안 추진

정부가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계기로 해양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특별법을 추진한다. 이 법안은 부산을 세계 수준의 해양산업 거점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5년마다 산업 육성 계획을 세우고, 혁신지구 지정, 국제해양특구 조성 등을 추진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공무원 주거 지원, 외국인 근무자 사증 절차 간소화, 기반시설 사용료 감면 등 실질적 지원책도 담았다.

발의일 2025-09-25·통과일 2025-11-07

🇰🇷통과정치·행정AI 생성

국민투표법 전부개정안, 정부가 35년 만에 국민투표법을 전면 개정해

정부가 35년 만에 국민투표법을 전면 개정해 헌법개정과 국방·외교 같은 중요 정책의 국민투표를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안은 재외국민의 투표 참여를 보장하고 사전투표와 선상투표 제도를 도입하며, 인터넷과 언론매체를 통한 투표운동을 확대한다. 공무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는 제한하면서도 정당과 시민단체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

발의일 2025-09-25·통과일 2026-02-23

🇰🇷통과산업·노동AI 생성

궤도운송법 개정안, 궤도운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궤도운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산림과 공원 등에서 운영되는 궤도사업(케이블카, 모노레일 등)의 허가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아 한 사업자가 수십 년간 독점해왔다. 개정안은 허가 유효기간을 최대 30년으로 제한하고 만료 후 재허가를 추진해 사업 참여 기회를 늘리고 운행 안전을 강화한다.

발의일 2025-09-25·통과일 2025-12-17

🇰🇷통과사회·복지AI 생성

아동수당법 개정안,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이 8세 미만에서 13세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이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확대되고 지급액도 월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된다. 현행 제도는 8세 이상 아동의 교육비 등 증가된 양육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2018년 법 제정 이후 물가상승도 적용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발의일 2025-09-25·통과일 2026-01-07

🇰🇷통과법무·사법AI 생성

인공지능 기본법 개정안, 장애인 포용 의무화

정부가 인공지능 개발 과정에서 장애인과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따라 모든 국민이 AI 기술의 혜택을 평등하게 누려야 한다는 국제적 합의에 따른 조치다. 법안은 AI 정책 수립과 학습 데이터 구축, 고위험 AI 제품 평가 단계에서 취약계층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의무화한다.

발의일 2025-09-25·통과일 2025-11-24

🇰🇷통과사회·복지AI 생성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학원의 유아 대상 입시 성격

정부가 학원의 유아 대상 입시 성격의 레벨테스트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영어학원 등에서 4세, 7세 대상으로 실시하는 고시 시험이 확산되면서 과도한 경쟁을 초래하고 유아의 발달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발의일 2025-09-24·통과일 2025-12-09

🇰🇷통과경제·재정AI 생성

소득세법 개정안, 정부가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

정부가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을 낮추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국내 기업들의 배당성향이 G20 국가 중 가장 낮은 27.2% 수준으로, 높은 배당소득세가 기업의 배당 결정을 꺼리게 만드는 요인이 되어 왔다.

발의일 2025-09-24·통과일 2025-11-30

🇰🇷통과법무·사법AI 생성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스토킹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

정부가 스토킹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더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전자장치 부착 제도를 개선한다. 추적 장비를 착용한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할 때 피해자에게 직접 알리고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발의일 2025-09-24·통과일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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