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2,656건· PROPOSED
정부가 1894년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독립유공자로 인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가만 독립유공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동학농민혁명이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지키기 위한 항거라는 점을 고려해 참여자들도 같은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가 불법 의료광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법을 개정한다. 보건복지부의 최근 모니터링 결과 409건 중 366건이 불법 의료광고로 적발되면서 관리 체계 개선이 시급해졌다. 개정안은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외에 병원 단체 등 추가 기관을 자율심의기구로 지정해 감시 범위를 확대한다.
정부가 이스포츠 구단의 운영비 세제 혜택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이스포츠의 경제적 가치가 커지면서 해외 각국이 지원을 강화하고 있지만, 국내 정부 지원이 부족해 구단 해체와 선수 유출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내국법인이 이스포츠경기부를 설치할 때 운영비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기간을 늘려 구단의 안정적 운영을 돕는다.
정부가 연고자가 있으면서도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사망자도 무연고 사망자로 인정하고 국가가 장례비를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1인가구 증가로 무연고 사망자가 늘어나는 추세 속에서 특히 연고자가 있어도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제대군인이 민간기업에 취업할 때도 군 복무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받게 된다. 현행법은 공공기관 취업 시에만 복무 기간을 최대 3년까지 근무경력에 포함하도록 했으나, 민간기업 취업자는 이 혜택을 받지 못했다. 개정안은 이러한 불공평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기업 취업 시에도 복무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대학이 교육부에 추가 예산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대학생들의 결식 문제 해결과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목표로 시작된 이 사업은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호응을 얻었으나, 최근 대학들의 재정난으로 사업 지속이 어려워지고 있다.
정부가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에 나선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 개정되어 학교 도박 예방교육 전문 인력 양성과 교육 자료 개발을 추진하게 된다. 최근 스마트폰과 온라인 게임을 통해 청소년의 도박 접근성이 급증하면서 학업 중단과 범죄 연루 등 사회 문제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영화·드라마 촬영지를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한류 콘텐츠의 세계적 인기에 따라 촬영지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는 제작 단계의 일시적 지원에만 머물러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촬영지를 활용한 관광산업 육성과 특별지역 지정, 지역주민 보호 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 추천 전문가를 위원으로 포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위원을 구성해 '셀프조사'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개정안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2명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해 사고조사의 객관성을 높이고 국민 신뢰를 확보할 계획이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가족 돌봄을 휴학 사유로 추가한다. 현행법은 입영, 질병, 자녀 양육 등을 휴학 사유로 인정하지만 부모나 조부모 간병은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인구 고령화로 가족 돌봄의 필요성이 커지는 만큼 이번 개정으로 청년들이 학업과 가족 간병을 병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소비자 분쟁 조정을 담당하는 한국소비자원의 위원 수가 8년 만에 처음 확대된다.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에 따르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상임위원을 현재 5명에서 9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최근 분쟁 신청이 5배 이상 급증하면서 사건 처리가 크게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투기과열지구에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참여하는 무주택자의 진입장벽을 낮추기로 했다. 현행법은 조합원 자격 승계를 양도인의 조건에만 의존해 특정 물건의 가격을 올리고 실수요자의 주택 마련 기회를 제한하는 문제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