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 추천 전문가를 위원으로 포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위원을 구성해 '셀프조사'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개정안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2명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해 사고조사의 객관성을 높이고 국민 신뢰를 확보할 계획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가 항공ㆍ철도사고 등의 원인규명과 예방을 위한 사고조사를 보다 객관적ㆍ독
• 내용: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비상임위원은 국무총리가 위촉하며,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 중
• 효과: 이에 항공ㆍ철도사고 등 사고 조사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원 위촉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2명을 포함하도록 하여 위원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