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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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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시 신고 기한이 명확하지 않아 발생하는 혼선을 없애기 위해 24시간 이내 신고 의무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지체 없이" 통지하라고만 규정해 기업들이 신고 시점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지연 통지로 인한 책임을 피해왔다.
정부가 인공지능 분야 스타트업 지원을 강화한다. 현재 인공지능산업은 높은 투자 위험과 긴 수익화 기간으로 민간 자본만으로는 성장에 한계가 있어, 정부 펀드를 통한 집중 투자가 필요했다.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이 벤처투자펀드를 활용해 인공지능 분야 창업 기업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정부가 수도권 공장과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금감면 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기로 했다. 최근 경제 불확실성과 건설·이전 과정의 복잡성으로 인해 이전을 추진 중인 기업들이 시간 부족을 느끼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정부가 주택 청약통장의 세제 혜택을 4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5년 12월 31일로 예정된 일반 청약통장의 납입금 소득공제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이자 비과세 혜택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청약통장 가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세금 감면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별정우체국 연금수급자의 양육비 채무 시 연금을 압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근로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연금 수급권을 압류 대상에서 제외해왔으나, 헌법재판소가 자녀 양육비 채무의 경우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안은 양육비 채권에 한해서만 연금 압류를 허용하는 조항을 신설한다.
정부가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노동자의 날'로 명칭을 변경하고 공무원도 공식 휴일로 인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된 '근로'라는 용어가 국가의 통제적 의미를 담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가치중립적인 '노동'으로 바꾸는 것이다.
정부가 농공단지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기업들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2025년에서 2027년까지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적용 중인 소득세·법인세 감면 제도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기업들의 투자 결정과 이전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할 때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정부가 상법을 개정해 기업이 자사주를 의무적으로 일정 기간 내에 소각하도록 강제한다. 현행법은 자사주 취득을 허용하면서도 소각 시한을 정하지 않아 경영진이 경영권 방어나 주가조작 수단으로 악용하는 폐해가 계속됐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임직원 보상 등 불가피한 경우만 예외를 두고 나머지는 소각을 의무화해 주주 간 형평성을 지키고 투자자 신뢰를 회복할 계획이다.
정부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국유재산 무상 대부와 관련한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건설공단이 공항 사업에 필요한 국유지를 무상으로 빌려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유재산특례제한법과의 불일치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공인중개사협회가 법정단체로 지정되고 윤리규정을 신설하게 된다. 최근 전세 사기와 허위 매물 광고 등 부동산 거래 피해가 급증하면서 정부는 중개사들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법안은 협회에 법적 지위를 부여해 중개사들의 업무를 선제적으로 감시하고 윤리 의식을 높이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