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건축법 위반으로 인한 추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023년부터 시행 중인 전세사기 특별법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임차보증금을 받지 못해 주택을 매수하게 되거나,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벌금을 면제해주는 내용이다.

발의일 2024-06-12·통과일 2024-08-21

🇰🇷🏛️ 국회 법률안발의산업·노동AI 생성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산업단지 지정 절차를 대폭 단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반도체, 원전, 미래차 등 전략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창원 등 15개 후보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인허가를 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발의일 2024-06-12

🇰🇷🏛️ 국회 법률안통과사회·복지AI 생성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기간 5일→10일 확대

정부가 배우자 출산휴가 중 급여를 지원하는 기간을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한다. 초저출산 시대에 아버지의 출산 참여를 높이고 출산가정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한 조치다. 현행법상 배우자는 10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지만, 국가가 급여를 보전해주는 기간은 최초 5일에만 한정돼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남성의 출산휴가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발의일 2024-06-12·통과일 2024-09-12

🇰🇷🏛️ 국회 법률안발의법무·사법AI 생성

범인 사망 시에도 비자금 몰수 가능한 형법 개정안

형법이 개정돼 범인이 사망하거나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도 불법 비자금을 몰수할 수 있게 된다.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에서 300억원이 적발됐지만 공소시효 만료로 몰수하지 못한 문제를 계기로, 정부는 범죄수익을 더 효과적으로 박탈하기 위해 독립 몰수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발의일 2024-06-12

🇰🇷🏛️ 국회 법률안발의산업·노동AI 생성

우주항공의 날 공식 지정, 항공우주산업 발전 기반 마련

정부가 '우주항공의 날'을 공식 지정하기로 했다. 우주항공청 출범으로 한국이 세계 5대 우주항공강국 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항공우주산업의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알리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법안은 지정된 날에 관련 행사와 캠페인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미래세대를 위한 국가 전략산업으로서 항공우주산업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발의일 2024-06-12

🇰🇷🏛️ 국회 법률안발의사회·복지AI 생성

건강보험 간병비 지원 확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추진

국민건강보험이 간병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고령화와 가족구성 변화로 간병 수요가 늘면서 하루 11만~14만원대의 간병비가 가계에 큰 부담이 되자, 정부가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간병을 명시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발의일 2024-06-12

🇰🇷🏛️ 국회 법률안발의산업·노동AI 생성

노후산업단지 활성화 기금 설치 근거 마련

정부가 낡은 산업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가재정법을 개정한다. 이는 노후거점산업단지발전기금을 신설하는 특별법 개정에 맞춰 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구자근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이번 재정법 개정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발의일 2024-06-12

🇰🇷🏛️ 국회 법률안통과정치·행정AI 생성

대통령선거 예산 편성 시기 조정 공직선거법 개정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대통령선거 예산 편성 시기가 조정된다. 제19대 대통령선거가 궐위로 치러지면서 선거일이 12월에서 3월 초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 예산 편성 체계에 모순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발의일 2024-06-12·통과일 2024-11-28

🇰🇷🏛️ 국회 법률안발의사회·복지AI 생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성폭력 피해를 입은 북한이탈주민의 주거지 이전을 적극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생명에 중대한 위협이 있을 때만 주거이전을 지원하도록 규정해 성폭력 피해자들이 가해자가 있는 지역에서 계속 생활해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왔다.

발의일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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