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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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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이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직접 자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글로벌 경제 구조 변화와 경제안보 중심의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면서 자원 부족과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위험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기금은 채권 발행 등 상환을 전제로 한 자금으로만 운영되어 공급망 위기 대응에 제약이 있었다.
정부가 인공지능을 국가 전략자산으로 육성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로 개편한다. 방송 관련 업무는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하고, 새 부서의 장관이 부총리를 겸할 수 있도록 하는 조직법 개정안이다. 또한 우정사업을 담당할 우정청을 신설해 인공지능과 과학기술 분야에 정부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정부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뿐 아니라 소기업의 사업장 복구도 지원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소상공인 지원을 생계안정에만 한정해 시설물 복구에 어려움을 겪는 반면, 소기업도 자력으로 피해를 복구하기 힘들어 경영난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상공인과 소기업 모두에게 재난 피해 시설물의 복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한다.
한국공항공사가 개발사업에 투입한 자산을 국가 대신 자신의 소유로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에서는 공항공사가 공항 개발에 돈을 들어도 완성된 시설이 모두 국가에 귀속되면서 재정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정부가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입은행의 공급망안정화기금 출연을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글로벌 경제질서가 재편되면서 자원 부족과 높은 대외 의존도로 인한 경제 리스크가 커지자, 정부는 지난해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설립했으나 재원이 제한적이었다.
정부가 국어 사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국어기본법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시행령은 공공기관과 언론 등에서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 교육과 연구를 지원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담고 있다. 국어의 순수성을 지키고 국민의 언어생활 질을 높이기 위한 실행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국어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장애아동 학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아동복지법을 개정한다. 현재 장애아동의 상당수가 시설에 보호되고 있지만 학대 통계관리가 부실하고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시설 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 상황을 매년 점검하고, 장애 학대 예방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며, 학대 정보 시스템을 연계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정부가 무주택자와 신혼부부의 주택 구입 부담을 덜어주는 취득세 감면 정책을 3년 더 연장한다. 현재 2025년 12월 말로 예정된 이 정책의 만료 기한을 2028년 12월까지 미루기로 결정한 것이다. 주택 자가보유율이 60% 대로 떨어지고 저출생 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지방공사가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철거하는 건물과 공작물 취득 시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택지개발을 위해 사들이는 토지에만 세금 감면 혜택이 있었으나, 철거 예정 건물 등 지장물에 대해서는 감면 규정이 없었다. 정부는 토지와 지장물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판단해 이번 법안을 마련했다.
정부가 2025년 3월 경북·경남·울산에서 발생한 국내 최대 규모 산불의 피해 복구와 지역 재건을 위한 특별법을 추진한다.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를 설치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생활·의료·이주 정착 등을 지원하며, 주거와 산업 복구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