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egislative Frontier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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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포폰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통신사의 관리 감독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명의 도용 휴대폰을 이용한 사기 범죄가 급증하면서 고령층 등 취약계층의 피해가 심각해지자, 통신사가 판매점과 대리점을 더 철저히 감시하고 부정 계약을 적발할 때 신속히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어기는 통신사에는 영업정지 등 제재를 부과하고, 부정 계약을 체결한 대리점과의 거래를 끊도록 규정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 시 신고 의무를 24시간 내로 법으로 강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대통령령으로만 규정되어 있던 신고 기한을 법률 수준으로 상향함으로써 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다. 최근 통신사 해킹 사건에서 기업이 신고를 미루면서 피해가 확산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신고 지연 시 법적 처벌이 가능해진다.
의료법 개정으로 비대면진료가 법적 기틀을 갖추게 된다. 현재 시범사업으로만 운영되는 비대면진료를 명확한 규정 속에서 실시하고, 다이어트약이나 탈모약 같은 비급여 의약품의 무분별한 처방을 제한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정부 차원의 전자정보시스템 구축도 규정해 의료 안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의료취약지의 접근성은 개선하면서도 수도권 쏠림 현상과 부작용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배달종사자의 교통사고 피해를 보호하기 위해 유상운송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는 배달 중 사고가 발생해도 보험 가입을 강제할 수 없어 피해자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종사자가 전액 배상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번 개정안은 배달대행업체가 종사자와 계약할 때 보험 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가 보험 가입 확인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높은 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해 보험료 경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가유공자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세제 감면 혜택이 3년 더 연장된다. 현행법상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조항의 유효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가유공자를 위한 양로, 요양, 휴양 시설 등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복지서비스를 지속해서 제공할 계획이다.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 시 기업의 개별 통지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피해자들이 본인의 정보 유출 여부를 제때 파악하지 못하고 스미싱이나 금융사기 같은 2차 피해에 노출되는 문제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정보주체를 특정할 수 없을 정도의 대규모 유출 사고 발생 시 정보처리자에게 피해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개별 통지할 의무를 부과한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를 2028년까지 면제하기로 했다. 항공제조와 정비 산업이 국가 기간산업인 만큼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FTA를 통해서는 항공기 부품의 20% 정도만 관세를 면제받고 있는데, 일몰 제도로 2030년부터 모든 감면이 폐지될 예정이어서 부품 가격 인상과 산업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다. 미국, EU, 일본 등 주요국은 국제협정을 통해 항공기 부품을 무관세로 교역하며 자국 산업을 지원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자가 해킹 피해 발생 시 유심 무상 교체나 가입 전환 등 피해자 보호 조치를 의무적으로 취해야 한다. 현행법은 통신사의 이용자 보호 의무를 규정했으나 침해사고 발생 후 구체적인 조치 방법을 명시하지 않아 사업자의 자율성에만 의존해왔다. 최근 SK텔레콤 해킹 사건에서 통신사가 피해자 보호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법적 근거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개정안은 침해사고 발생 시 통신사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국민의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해 추진된다.
정부가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 개편하고 여성 고용·임금 정책을 새로 추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180명의 청소년이 자살했고, 남녀 임금 격차는 30.7%에 달하는 등 청소년과 여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부처 명칭에 청소년을 명시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성평등 고용·임금 정책을 부처의 주요 소관사무로 규정한다. 이를 통해 정부가 저출생 문제 해결과 청소년 정책 추진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기업의 과징금 상한을 대폭 인상한다. 현행법상 매출액의 3% 수준이던 과징금 한도를 일반 위반 사항은 4%로,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10%까지 상향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최근 지속되는 대규모 정보유출 사건과 기업의 보호조치 소홀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추진한다. 기업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정보보호 시스템 구축 투자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다.
정부가 중소기업과 우수인력을 지원하는 세제 혜택의 기한을 2년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개발제한구역 토지 양도, 중소기업 투자, 지역 복귀 인력 등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해왔으나 내년 말 만료될 예정이었다. 정부는 지역균형발전과 중소기업 육성, 재산권 보호를 위해 감면 기한을 2027년 12월까지 2년 연장할 계획이다.
정부가 자녀 양육비 세금 감면 폭을 대폭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월 20만원으로 제한된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자녀 1명당 월 20만원으로 늘리고, 초등학생의 예술·체육 학원비도 새로 세금 공제 대상에 포함시킨다. 아울러 대학생 교육비 세금 공제를 받기 위한 소득 제한 조건도 폐지해 저소득층 학부모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번 개정으로 다자녀 가정과 저소득층의 교육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