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대규모 유출 시 모든 피해자에게 개별 통지 의무화.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 시 기업의 개별 통지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피해자들이 본인의 정보 유출 여부를 제때 파악하지 못하고 스미싱이나 금융사기 같은 2차 피해에 노출되는 문제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정보주체를 특정할 수 없을 정도의 대규모 유출 사고 발생 시 정보처리자에게 피해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개별 통지할 의무를 부과한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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