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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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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협력기업 근로자의 복지 향상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현행법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기금 출연이나 유형자산 무상임대에만 세액공제를 허용해왔으나, 이번 개정안은 근로자 복지사업 출연도 혜택 대상에 포함시킨다. 조선업계의 임금 격차 해소와 근로자 장기근속 유도, 구인난 해결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곡가 안정을 위해 농협에 양곡 매입 자금을 지원할 때 예산에 반영하고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농협이 자체 자금으로 곡물을 먼저 사들인 뒤 정부가 나중에 분할 상환하는 외상 형태로 진행되고 있으나, 이는 국가재정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지적돼 왔다.
벤처투자 촉진법이 개정돼 개인투자자와 창업기획자도 투자 기업의 대표와 주요 주주에게 연대책임을 요구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된다. 현재 벤처투자회사와 투자조합은 법규로 연대책임 금지가 규정돼 있지만, 개인투자자와 창업기획자는 제한 규정이 없어 기업이 투자금을 갚기 어려울 때 개인에게 무분별하게 상환을 요청할 수 있었다.
신용협동조합의 지도자 선거가 앞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 감시 아래 진행된다. 현재 농협이나 수협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관리를 의무적으로 맡기고 있지만, 신용협동조합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위탁 여부를 정할 수 있었다. 883개의 신용협동조합이 1,600만 명이 넘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금융사업을 하고 있는 만큼, 선거의 공정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현재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정부는 영상물 제작이 촬영 준비부터 후반 작업, 유통에 이르기까지 수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영상산업은 부가가치가 높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전략산업으로, 세액공제 연장으로 제작비 투자가 활성화되고 한류 콘텐츠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항에서 조류충돌 위험성을 매년 평가하도록 의무화하는 공항시설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조류충돌 사고가 항공기 재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나온 조치다. 공항운영자들은 지역별 조류 특성을 고려해 공항 주변 서식지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맞춤형 대책을 세워야 한다.
군 인사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합격자나 임용자에 대해 합격 및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로 마련된다. 현재 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법에는 채용 관련 비위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합격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군인사법에는 이 같은 조항이 없어 공정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지난해 12월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사고의 교훈을 담아 항공안전시설 설계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사고 당시 항공기가 활주로 끝단의 방위각제공시설에 정면 충돌하면서 179명이 숨졌는데,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지지 구조물이 충격을 흡수하지 못해 피해가 확대된 것으로 지적됐다.
정부가 고인이 된 참전유공자의 유족들도 참전유공자회 회원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6.25전쟁이 70년, 월남전이 60년 지나면서 참전유공자가 계속 줄어들어 관련 단체의 존립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유족에게도 회원 자격을 확대해 조직을 유지하려는 취지로 추진된다.
정부가 온라인 명예훼손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유튜브와 개인방송 확산에 따라 거짓 정보 유포와 명예훼손 사건이 늘어나고 있지만, 현행법상 벌금이 미미해 범죄 억제 효과가 떨어지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실을 공개해 누군가를 해친 경우 1억 원 이하, 거짓 정보를 퍼뜨린 경우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