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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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도 보존 및 육성을 위한 시행령을 새로 마련했다. 이 시행령은 전통 고도의 체계적인 관리와 보존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규정한다.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지키면서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앞으로 고도 지정, 관리, 육성 등 전반적인 사항이 이 시행령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가 산업재해 예방에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산하에 차관급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신설한다. 2021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에도 산업재해가 줄지 않자, 단순한 관리감독을 넘어 전문화된 정책 수행 체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신설되는 본부는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통합 관리해 효율성을 높이게 된다.
정부가 감염병 대응에 '원헬스' 접근 방식을 도입한다. 원헬스는 사람과 동물, 환경의 건강이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 아래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포유류 감염 사례까지 늘어나면서 이러한 통합적 대응이 필수적으로 판단된 것이다.
정부가 인구감소지역 기업 지원을 위한 세금 감면 혜택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5년 12월까지 제공되는 취득세 면제와 재산세 감면 특례를 2028년 12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정부가 참전유공자회 회원 자격을 유족에게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6·25전쟁과 월남전이 각각 70년, 60년이 지나면서 참전유공자 고령화로 회원 수가 급감하자, 유족도 회원으로 인정해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지키고 단체 존립을 보장하려는 취지다. 이를 통해 참전유공자의 희생을 기리는 동시에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국가 연구개발 과제의 보안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개정해 현행 보안 등급 사이에 새로운 중간 등급인 '민감과제'를 신설하고, 연구 성과 유출을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가 신기술 서비스의 사업화를 더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임시허가 제도를 개선한다. 현행법은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가 기존 법령과 맞지 않을 때 임시로 허가해주되, 관련 법령을 정비할 때까지만 유효기간을 연장해왔다. 그러나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경우 유효기간 연장이 불가능해 개정이 지연되면 서비스가 중단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정부가 간접고용·플랫폼 노동 등 다양한 고용형태에서 노동자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노동조합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상 좁게 정의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실질적인 지배자에게도 교섭 책임을 부과하고,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힌다. 아울러 손해배상 책임 규정을 합리화해 노동쟁의를 과도하게 억압하는 현실을 개선할 방침이다.
정부가 감염병 대응에 '원헬스' 접근법을 도입하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 인간, 동물, 환경의 건강이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 아래 조류 인플루엔자 같은 신종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질병관리청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함께 일하는 협의체를 설치하고, 감염병 기본계획에 다양한 분야의 협력 방안을 담도록 했다.
납품 대금 연동을 피하기 위해 계약을 쪼개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대·중소기업 거래 시 납품 대금을 연동하도록 하되 소기업이나 단기·소액 거래인 경우 예외를 인정했으나, 이를 악용해 하나의 거래를 여러 번에 나눠 체결하는 '쪼개기 계약' 등 탈법행위가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