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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개정해 '정부납부기술료'의 개념을 명확히 한다. 현행법은 기술료를 기업이 연구성과 실시권을 얻기 위해 지급하는 금액으로 정의하면서도, 정부가 거둬들이는 기술료 일부는 기술료에서 제외시켜 용어 혼란을 초래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납부기술료를 독립적으로 정의함으로써 실무 현장의 혼선을 해소할 방침이다.
군인사법이 개정돼 장교와 부사관 임용 결격사유 규정이 명확해진다. 현행법은 '금고 이상의 형 선고'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인해 실형과 집행유예를 구분하지 않아 해석상 혼동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로 명확히 해 집행유예 판결과 구분하기로 했다. 용어도 일반인이 알기 쉽게 정비된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출산과 군복무, 돌봄 활동에 대한 가입 기간 인정을 대폭 확대한다. 현행법은 이 같은 사회적 기여에 대해 제한적으로만 혜택을 주고 있어, 1자녀 출산 가정이나 양육·돌봄 활동자들이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었다.
정부가 탄소중립을 추진하면서 한우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한우는 한반도 환경에 적응된 고유 유전자원이지만 쇠고기 수입자유화 이후 자급률이 떨어지고 농가가 급감하고 있어 보호가 필요하다. 새 법안은 5년 단위 산업 종합계획 수립, 탄소 감축 기술 지원, 송아지 가격 보장, 경영난 농가 자금 지원 등을 담는다.
정부가 벤처기업의 사회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포상과 홍보사업을 법제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벤처기업은 3만5천여 개로 연매출 211조 원, 종업원 81만 명 규모를 기록하며 국가 경제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벤처기업의 가치와 중요성이 국민에게 충분히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 혜택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올해 말 만료될 예정인 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의 일몰 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다. 최근 5년간 감면 대상 기업과 감면액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경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된 가운데 나온 결정이다.
정부가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운영 기준을 정하는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시행령은 국토정보공사가 국토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제공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칙을 담고 있다. 공사의 조직 운영, 업무 처리, 정보 관리 등 주요 사항들이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되면서 투명하고 체계적인 운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가 토지 소유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지적재조사 특별법 시행령을 시행한다. 이 법안은 오래된 지적 기록을 다시 조사해 소유권 경계를 명확히 하고 분쟁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시행령은 재조사 절차와 기준, 이의 제기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투명하고 공정한 처리를 보장한다.
정부가 국가유산청 산하에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을 설립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고대 문화유산을 권역별로 연구하고 복원하는 사업을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해왔으나,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전담기구가 필요해진 것이다. 새로운 진흥원은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을 지원하고 지역 간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정부가 소상공인의 특허와 상표 같은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영세 소상공인들이 모방품이나 불법 복제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는 만큼, 지식재산권 취득과 보호를 위한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소상공인기본법을 개정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