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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산업·노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개인택시 운전자가 사망했을 때 상속인의 신고

개인택시 운전자가 사망했을 때 상속인의 신고 기한을 최대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상속인이 면허를 직접 승계하려면 교통안전공단의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교육 인원 제한으로 등록이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지방 지역은 양수 수요 부족으로 면허를 넘기지 못한 채 신고 기한을 놓쳐 과태료를 받는 사례도 발생했다.

송기헌의원 등 11인·2025-01-22·통과 2025-09-25

🇰🇷통과경제·재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이 국가의 의무가 된다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이 국가의 의무가 된다. 국회가 통과시킨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법안에 대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으나, 개정안은 행정안전부가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신청을 받아 예산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했다. 재정 형편이 어려운 지자체를 배려해 신청액 일부를 감액할 수 있으며, 인구 감소 지역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박정현의원 외 169인·2025-01-22·통과 2025-07-10

🇰🇷통과경제·재정

국유재산법 개정안, 국유지에 위치한 공립학교의 시설 증·개축

국유지에 위치한 공립학교의 시설 증·개축을 전면 허용하고, 신용카드 등 다양한 결제수단으로 국유재산 사용료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국유재산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노후화된 학교시설로 인한 학생들의 안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모든 공립학교의 영구시설물 설치를 가능하게 한다.

박수영의원 등 10인·2025-01-22·통과 2025-12-04

🇰🇷통과경제·재정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농협이 금융지주사로부터 걷

농협이 금융지주사로부터 걷는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을 현행 0.25%에서 0.3%로 올리는 법안이 추진된다. 농협금융지주는 올해 9월말 기준 목표를 23% 초과 달성하고 당기순이익이 2조 3천억 원대에 달하는 호황을 누리고 있는 반면, 정작 농협의 주인인 농민 소득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이원택의원 등 10인·2025-01-22·통과 2025-12-19

🇰🇷통과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기업의 청년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가 기업의 청년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고용 세액공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현재 2025년 12월까지 시행 중인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의 적용기한을 2030년 12월까지 5년간 연장하고, 특히 청년 근로자를 채용한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일영의원 등 15인·2025-01-22·통과 2025-11-30

🇰🇷통과정치·행정

손상 예방·관리 법률 시행령 시행

정부가 손상 예방 및 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시행령은 손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예방 기준과 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정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손상 예방 사업을 추진하고, 관련 기관들이 데이터를 공유하며 효율적으로 대응하도록 규정했다.

2025-01-21·통과 2025-01-21

🇰🇷통과정치·행정

전쟁기념사업회 운영 규정 개정

정부가 전쟁기념사업회의 운영 체계를 정비하는 시행령을 추진한다. 이번 개정안은 전쟁기념관 운영과 국방 역사 보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조직 구성과 사업 추진 절차를 현실에 맞게 개선한다. 개정된 시행령이 시행되면 전쟁기념사업회는 보다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국방 유산 보존과 국민 교육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전망이다.

2025-01-21·통과 2025-01-21

🇰🇷통과정치·행정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규정 시행

정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규칙을 담은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시행령은 부실 금융기관의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회수하기 위한 공사의 역할과 권한을 명확히 한다. 공사는 인수한 자산의 매각, 관리, 처분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투명한 운영을 위한 기준도 함께 제시된다.

2025-01-21·통과 2025-01-21

🇰🇷통과사회·복지

한국장학재단 설립 절차 규정화

정부가 한국장학재단의 운영 기준을 정하는 시행령을 제정했다. 이 법령은 장학금 지원 대상자 선정, 기금 관리, 재단의 조직 운영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고 있다. 한국장학재단은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학자금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설립됐다. 이번 시행령을 통해 재단은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된다.

2025-01-21·통과 2025-01-21

🇰🇷통과경제·재정

기술보증기금 운영 규칙 강화

정부가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중소기업의 기술 기반 사업 지원 체계를 정비한다. 이번 개정은 보증 대상 기업의 요건과 절차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기술 평가 기준을 강화해 보증 심사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은 기술 혁신 기업들이 더 쉽게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기금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한다.

2025-01-21·통과 2025-01-21

🇰🇷통과사회·복지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시행령 공포

정부가 해양레저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시행령을 새로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은 해양레저관광 사업의 등록 기준, 안전 관리 방안, 사업자 의무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해수욕장, 요트, 스킨스쿠버 등 다양한 해양레저 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광객 안전을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2025-01-21·통과 2025-01-21

🇰🇷통과산업·노동

항만기술산업 육성 지원 시행령 시행

정부가 항만 관련 기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령은 항만 기술 개발과 산업 지원의 구체적인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항만 분야의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관련 기업들을 지원함으로써 국내 항만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해운과 물류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5-01-21·통과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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