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egislative Frontier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3,522건· passed
정부가 영농 후계자 양성과 귀농 활성화를 위해 농지 증여세 감면과 농촌주택 양도세 특례의 적용 기한을 2028년 12월까지 5년 연장하기로 했다. 농촌의 고령화율이 2015년 38.4%에서 2023년 52.6%로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청년 농업인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현행 제도는 자경농민이 자녀에게 농지를 물려줄 때 증여세를 면제하고, 귀농자가 농촌 주택을 3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할 때 양도세를 깎아주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세제 혜택을 지속함으로써 농촌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 활력을 되살리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공연 입장권 암표 단속을 강화하는 공연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구입 가격을 넘는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나, 다양한 할인 조건으로 인해 실제 구입 가격이 달라져 단속에 혼란이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판매 정가를 초과하는 모든 판매를 암표로 규정하고, 매크로 프로그램뿐 아니라 온라인 보안 우회 등 모든 부정 판매 수단을 금지한다. 아울러 신고포상금 제도를 신설하고 벌칙을 상향하며, 부정거래로 얻은 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배우자의 유산·사산 시 남성 근로자도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을 겪은 근로자는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5일간 휴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중 3일은 유급으로 제공된다. 현행법은 여성 근로자의 유산·사산 휴가만 규정했지만, 배우자의 심리적 지지가 산모 회복에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공무원 제도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사업주의 부당해고나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도 신설된다.
정부가 정보통신망 침해사고에 대한 조사 권한을 확대하고 기업의 대응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중대 침해사고에만 정부 공무원의 사업장 출입 조사를 허용하고 있어 일반 침해사고의 원인 파악이 어려웠다. 개정안은 모든 침해사고에 대해 원인 조사를 진행하고, 기업이 시정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사전 예방과 실질적 대응을 강화한다.
통신사가 정부 허가를 받으면 고객 동의 없이 해킹 방지 서비스를 자동으로 가입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SKT 해킹 사건 등 정보통신망 침해 사고가 증가하면서 개인정보 피해가 커지자, 피싱 차단이나 유심 보호 같은 필수 보안 서비스를 미리 제공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현행법은 이용자의 명시적 동의 없는 자동 가입을 금지하고 있어 보안 서비스 제공이 제한되고 있었다. 이번 법안은 이용자 보호에 필수적인 침해 방지 서비스에 한해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물 관련 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수문조사 전담기관을 법률에 명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기후변화로 집중호우와 가뭄이 잦아지면서 피해가 커지자, 수자원 조사와 관리를 담당할 기구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려는 조치다. 현재 하위 법령으로만 운영되던 전담기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자원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정안은 홍수 예보와 가뭄 대비 등 국가의 물 재해 대응 역량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을 더욱 튼튼히 보호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항공보안법이 개정돼 공항 보안검색 업무 기준이 명확해진다. 현행법의 '소홀히'라는 모호한 표현을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불법방해행위를 야기한 경우'로 구체화해 법적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함께 보안검색 위탁 대상을 명확히 하고 벌칙 규정을 정비해 법 체계를 정연하게 한다.
정부가 기업의 수도권 밖 본사 이전을 지원하는 세금 감면 제도를 2030년까지 5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올해 말 만료될 예정이던 이 제도를 지속하되, 위장 이전을 막기 위해 직원들의 실제 근무지와 주주총회 개최지 등을 엄격히 검증하기로 한 것이다. 수도권 과밀화 심화에 대응하면서도 제도 악용을 차단하는 실질적인 지방 이전을 장려하려는 조치다.
정부가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하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로 개편하고 상근 부위원장을 배치하기로 했다. 글로벌 AI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전략 수립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위원 규모를 50명 이내로 확대하고 부처 간 정책 조정 기능을 강화하며, 각 부처 최고인공지능책임자로 구성된 협의체도 신설한다. 아울러 정부가 인공지능연구소 설립을 지원해 국내 AI 기술 경쟁력 강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연구실 사고로 인한 정신적 피해까지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다. 현행법은 연구원들의 신체 부상이나 사망에 대해서만 보험 가입을 의무화했지만, 최근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사고 후유증으로 정신적 외상을 겪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개정안은 신체적 손해뿐 아니라 정신상의 손해도 보장하도록 명시해 피해자들이 심리 치료와 사회복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의 재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성능평가 및 안전검사 제도를 도입한다. 전기차 등록대수가 2019년 9만대에서 2025년 77만5천대로 급증하면서 사용 종료된 배터리의 자원순환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앞으로 배터리를 분리할 때 성능을 평가해 재제조·재사용·재활용 등급으로 구분하고, 재제조 배터리는 판매 및 운행 전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배터리 보관·운송 기준도 새로 마련된다. 이번 개정으로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이 안정적으로 육성되고 순환경제를 통한 탄소중립 확대가 기대된다.
정부가 남성 근로자도 배우자의 유산·조산 위험 시 출산 전부터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육아휴직을 최대 1년, 3회에 한정해 나누어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산모와 태아 보호를 강화한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시 대체인력 채용 여부와 관계없이 허용하도록 해 직장과 육아를 양립하려는 근로자들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65%가 1∼2시간 단축인 점을 감안하면 대체인력 수요가 크지 않다는 판단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