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사용자 동의 없이 보안서비스 제공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배경] 최근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가 증가하면서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으나, 현행법상 사용자 동의 없는 서비스 자동 가입이 금지되어 있어 유심보호서비스 등 보호 서비스 제공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 전기통신사업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사용자의 동의 없이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이용자보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합니다. [기대효과] 침해사고로부터 사용자를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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